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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3기 신도시, 수도권 균형발전 계기될 것"

입력 2019.06.25. 15:28 댓글 0개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 시장안정화' 기조 거듭 강조
"투자수요 감소·최저 미달가구 감소 긍정"
"수도권 절반 무주택자, 주택 공급 기반 확대해야"
향후 거취 질문엔 '묵묵부답'…일산 반발에도 '함구'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권역별로 균형있게 위치한 신도시는 서울에 편중된 기업과 일자리를 분산시켜 수도권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고 기존 도시와 연계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신도시 포럼' 발족식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신도시 포럼'은 3기 신도시 등 100만㎡ 이상 대규모 신규택지 청사진을 제시할 싱크탱다. 위원장을 맡은 박환용 가천대 교수를 비롯해 도시·건축, 교통, 일자리, 환경, 스마트시티, 교육·문화 등 6개 분야 전문가 52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김 장관은 "도시는 한 번 만들어지면 바꾸기 쉽지 않고 새로 가꾸기 위해서는 큰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30만 무주택 가구를 위한 보금자리 장소가 정해진 만큼 이제는 누구나 살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도시는 이웃과 함께 아이를 키우기 좋은 곳, 편하고 안전한 교통과 휴식·즐거움이 있는 공원을 두루 갖춘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친환경적인 에너지 절약형 스마트도시로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도시와의 연계성을 높여 상생과 발전을 이끄는 도시가 돼야 하는 것은 기본"이라며 "기존 도시와 함께 교통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어내며 지역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장관은 "이를 위해 정부는 입지 선장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교통대책을 수립했으며 자족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기업용지도 충분히 확보했다"며 "교육부, 환경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것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신도시 조성에 대한 기대 이면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과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며 "신도시 포럼이 정부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도시개발 계획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과 관련해선 "실수요자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서민들이 부담 없는 임대료로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집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변함없이 확고하다"며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안정화 기조를 재차 피력했다.

성과에 대해선 "갭투자 비율이 줄고 무주택자 청약당첨 비율이 크게 늘었다. 투자수요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이라며 "지난해 역대 가장 많은 141만 가구에 공적주택과 주거급여, 전월세 자금 대출 등을 지원한 결과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감소하는 긍정적인 성과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만 여전히 수도권 가구 중 자기 집을 가진 비율이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역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에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라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기반을 보다 넓히고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신도시급 택지 다섯 곳을 포함해 수도권에 30만 호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발족식이 끝난 뒤 향후 거취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행사장을 빠져나갔다. 김 장관은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낙마 이후 '시즌2'를 역임하고 있는데 최근 정·관계 안팎에선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는 8월 국토부 장관에 기용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김 장관은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일산 등 주민의 반발이 확산되는 것에 대한 질문에도 함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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