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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민주노총에 '파업 자제' 당부…"국민 일상에 피해"
입력 2019.06.25. 09:55 댓글 0개"노조 요구 한번에 수용하기엔 한계 있어"
"국민은 민노총에 사회적 대화 참여 요구"
"파업계획 멈추고, 상생 노력에 동참해야"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2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및 집배노동자 등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결의한 민주노총에 파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노총 공공부문 4개 연맹이 7월3일부터 사흘 동안 총파업을 벌인다고 예고했다. 어제 전국우정노조도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했고, 그 결과가 오늘 발표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공공부문의 고용안정을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 18만7000명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고, 그 중 14만5000명은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복리후생비 지급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16.3% 오르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비정규직 전환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모든 노동자들이 만족할 수준은 아니겠지만, 노조의 요구를 한꺼번에 모두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는 재정여건을 고려해야 하고 공공기관들도 경영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이번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자들은 학교 급식이나 아이 돌봄, 병원 위생, 우편 서비스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한다. 실제로 파업이 이루어지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노조는 파업을 자제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어 "지방교육청·국립대병원·우정사업본부 등 관계기관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즉시 이행하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노조와 함께 대화를 통해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만약 파업이 있더라도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관계기관이 미리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다음달 18일 또다시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잖아도 고통을 겪는 국민들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현안의 해법을 찾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뜻을 모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불참하고 있는 상황도 에둘러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어제 광주형 일자리에 이은 두 번째 결실로 밀양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이 있었다. 그렇게 노·사·민·정이 대화하고 타협하면 일자리에서 성과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민주노총은 파업계획을 멈추고, 노동계의 상급단체로서 상생 노력에 동참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거듭 요청했다.
한편 이 총리는 광화문광장에 기습적으로 설치된 대한애국당의 불법 천막을 강제철거 한 것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서울시는 그 천막을 불법시설물로 규정해 자진철거를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당사자들은 서울시의 요구를 거부했다"며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법은 모두가 지켜야 한다는 점을 당사자들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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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건영 충북교육감 "권의지계 아닌 백년지계 자세로" 윤건영 충북교육감. *재판매 및 DB 금지[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19일 "실력다짐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백년지계(百年之計, 백년 앞을 내다보는 계획)'의 자세로 교육의 본질을 반영해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윤 교육감은 이날 주간정책회의에서 "교육은 교육의 관점에서 보아야 함에도 정치적, 경제적인 관점의 프레임을 적용하고 활용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교육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으로 사전적 의미와 어원을 볼 때 누구나 부정하지 못할 보편적 목적을 가질 때 교육이라 불릴 수 있다"면서 "기성세대들이 학습자 눈높이에 맞춰 미래지향적 시각으로 교육을 바라보고 정책을 추진하는 데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교육은 '권의지계(權宜之計, 일관성 없이 즉흥적이고 편의적으로 바뀌는 계책)'가 아닌 '백년지계'의 자세로 바라봐야 한다"며 "교직원들은 항상 교육의 본질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실행해 달라"고 당부했다.◎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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