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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어머니와 저, 누가 상속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19.06.25. 08:21 댓글 0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와 함께 하는 임대차 Q&A

문) 저의 아버지는 새어머니와 2017년경부터 아파트를 보증금 2억원에 임차하여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새어머니와 함께 살고는 계시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버지가 암으로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사망을 하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자녀는 저 하나뿐으로 제가 유일한 상속인입니다. 저는 임차보증금 2억원을 임대인으로부터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 법률상 상속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혼인 중의 출생자인가 혼인 외의 출생자인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기혼인가 미혼인가 가리지 않고 동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제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 직계존속이면 부계, 모계 관계없이 상속권이 있습니다. 제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고 제4순위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예를 들어 3촌인 고모, 외숙, 이모 등과 4촌인 증조부, 종형제자매, 이종형제자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도 직계존속도 없으면 배우자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만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상속인이 없이 사망하였고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함께 하며 살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망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사실혼 배우자가 모두 승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임대차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는 동거하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모두 귀속이 됩니다. 

임차인에게 상속인들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임차인과 함께 살고 있는지 여부,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함께 하고 있다면 상속인들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게 됩니다. 즉 사실혼 배우자의 존재와 상관없이 상속인들이 임대차관계를 승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차인에게 상속인들이 있으나 상속인들이 임차인과 함께 살고 있는 않는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상속인들이 존재하고 있고 사망한 임차인과 함께 살고 있으나 상속인들 중에 2촌 이내 친족이 없다면 사실혼 배우자가 단독으로 임차권을 승계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없어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와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대의사를 표시하여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임차인의 직계비속으로 1순위 법정상속인이나 임차인과 함께 가정생활을 하지않고 있었다면 임차인의 사실혼 배우자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할 것입니다.

주택·상가건물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062-710-3430)

김덕은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광주지부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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