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21만건···전주대비 2000건 감소뉴시스
-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러 반대로 15년 활동 종료(종합)뉴시스
- 푸바오, 韓 마지막 출근 공개···'푸바오 위크'뉴시스
- 정부 "대북제재위 패널 임기연장 부결에 깊은 유감···러, 무책임"뉴시스
- 중견 주택업체, 4월 아파트 7605가구 분양···전월比 38% 늘어뉴시스
- 이용식, 딸 이수민♥예비사위 원혁 '혼전 동거' 선언에 충격뉴시스
-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최종 선택 앞두고 흔들 '환승연애3'뉴시스
- [녹유 오늘의 운세] 00년생 멋있다 소문이 천리까지 펴져요뉴시스
- 랄랄 "살찌는 모습 우울해···피임 안 한 날 한방에 임신"뉴시스
- '♥안정환' 이혜원 "지퍼 올려 주는 여사친? 이혼할 것"뉴시스
법제처 "김범수 의장 심사대상 아냐"…카카오 대주주 전환 '청신호'
입력 2019.06.24. 19:00 댓글 0개【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전환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법제처가 신청인인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4월9일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시 내국법인인 신청인이 속한 기업집단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을 법제처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런데 이날 법제처는 카카오의 대주주이긴 하나, 카카오뱅크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김 의장을 심사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전환 작업의 '걸림돌'이 사라지게 됐다.
카카오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지난 4월 금융위에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심사를 통과하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려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김범수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발목을 잡았다. 김 의장은 카카오가 대기업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일부 계열사를 누락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지난달 14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긴 했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현행법은 대주주 적격성 요건으로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의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법제처 해석에 따라 논의를 거쳐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전환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channa224@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중견 주택업체, 4월 아파트 7605가구 분양···전월比 38% 늘어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다음 달 중견 주택업체 15개 사가 아파트 7605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대한주택건설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4월 주택 분양 계획을 집계한 결과, 15개 사가 전국 14개 사업장에서 총 7605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이는 전월(5507가구) 대비 2098가구(38%) 증가한 물량이다. 전년 동월(4885가구)과 비교해서는 2720가구(56%) 늘었다.지역별로는 수도권 물량이 많다. 총 5856가구가 분양되는데 서울이 91가구, 인천 3712가구, 경기 2053가구 등이다.지방에서는 ▲대전 562가구 ▲울산 481가구 ▲광주 416가구 ▲제주 150가구 ▲경북 140가구 등이 분양될 예정이다.◎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 · PF 부실 해소 위해 3조원 상당 '부채상환용 토지' 정부 매입
- · 광주·전남 금융권 1월 수신 감소···가계대출 여신 증가
- · 여수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 1272세대 4월 분양
- · "블랙록도 주목한 코인"···AI 잇는 'RWA' 뭐길래
- 1[단독] 광주서 빗길에 '포르쉐' 인도로 돌진..
- 2광주시 유관기관·기초의원 평균 12억···250억대 재력가도[재..
- 3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금 1371억원·분양가 2401만..
- 4광주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선착순 동·호지정 분양..
- 5"선호 크기 평균 34.6평···드레스룸·시스템 에어컨 있었으면..
- 6금값 또 역대 최고···한 돈 40만원 돌파..
- 7[무슐랭] 화순 벚꽃 명소 맛집, '불타는 용궁짬뽕..
- 8"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 9"대한민국 연예인 다 왔네"···혜은이 딸 결혼식, 어땠길래..
- 10내달리는 내복차림 아이 따라가 집 찾아준 곡성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