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시, 치솟는 아파트 분양가 잡는다

입력 2019.06.24. 14:45 수정 2019.06.24. 14:45 댓글 28개
국토부에 분양가상한제 개정 건의
고분양가 관리지역 포함도 요청
주택우선공급대상 거주기간도 강화

광주시가 그동안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에만 적용됐던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 개발 아파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외부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광주에 거주하는 실수요자에게 청약기회를 더 주기 위해 ‘주택 우선 공급대상’을 7월1일부터 기존 3개월 거주에서 1년 거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광주지역 일부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2천만원을 넘는 등 폭등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를 잡기 위해 광주시가 내놓은 대책이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분양가상한제 관련 규정 개정을 최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기준을 완화해 광주처럼 단기간에 분양가가 급상승한 지역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주택법에 따라 공공택지 및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지역에 건설되는 아파트만 해당됐다.

공공택지 외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광주는 현재의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일부 신규아파트를 중심으로 분양가가 폭등하고 있음에도 민간택지에 개발하는 아파트라는 이유로 분양가를 제재할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광주시는 관련법 개정과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광주를 포함시켜 달라고도 요청했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5개 자치구에 전문성이 강화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심사위원회 위원 및 회의록을 공개해 분양가심사에 대한 투명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관련 법 개정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분양가 급상승을 방지하고 외부투기세력 유입을 막아 광주지역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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