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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내분 분수령…"9월 총장 선출 vs 24일 업무복귀"
입력 2019.06.23. 18:48 댓글 0개강동완 총장 측 "해임 부당, 업무 복귀"…이사회 "행정 소송"
교평, 강 총장 복귀파-반대파 혼재, 대행체제 장기화될 수도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국내 최초 민립대학인 조선대학교의 내분이 기로에 놓였다.
"총장 해임은 부당하다"는 교육부 소청심사 결과를 두고 법인이사회는 행정소송을 예고했고, 강동완 총장 측은 업무복귀를 선언하고 나선 가운데 이사회 측이 "9월 개교기념일 이전에 새 총장을 뽑겠다"는 입장이어서 내홍이 조기 수습될 지, 총장 대행 체제가 장기화될지 갈림길에 놓여 있다.
23일 조선대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최고협의기관인 대학자치운영협의회(대자협)와 혁신위원회에 "8월10일까지 차기 총장 선출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법인 측은 이를 토대로 개교 73주년 기념일인 오는 9월29일 이전에 신임 총장을 선출한다는 방침이다.
총장 선출 방식은 특히, 교수평의회와 직원노조, 총학생회, 총동창회 등으로 구성된 대자협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직선제의 폐해를 막기 위한 보완책을 담은 수정 직선제와 총장추대, 배심원제 등을 도입한 혼합형 선출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홍성금 총장 직무대리도 "외부인사 참여나 내부 비율 조정, 간접 선거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직선제는 모든 구성원이 피땀으로 지켜온 가치"라며, 추대나 배심제에 반대하는 여론도 적잖아 최종안 도출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9월 마지노선'도 현재로선 확신하거나 장담할 수 없다. 선출 방안 제시 기한이 당초 6월10일에서 두 달 늦춰졌지만, 변수들이 적지 않아서다.
우선 법적 다툼이 걸림돌이다.
강 총장 측은 직위해제와 해임에 대해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가 "부당하다"며 각각 무효와 취소 결정을 내린 점을 내세워 "총장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장 24일부터 총장 업무에 복귀,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혀 물리적 마찰도 우려된다. 강 총장 복귀가 현 집행부 물갈이로 이어질 경우 판이 깨지고 주도권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수도 있다.
반면 법인이사회는 "자율개선대학 탈락에 따른 정원 감축과 재정 악화, 대학평판 하락과 신입생 경쟁력 하락, 학교 혼란, 리더십 상실에 따른 직무수행 한계 등에 비춰볼 때 직위해제와 해임은 정당했다"며 소청심사 결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업무 복귀에 대해서도 "소청 구제가 곧바로 직무회복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만 효력이 있는데 이사회는 180도 다른 판단이고,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2013년 7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처분으로 학교법인 이사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돼 확정됐을 때, 비로소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속력, 즉 총장직에 복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총장 선출은 법적 공방과 별개로 진행될 수 있지만 여러 절차상 9월 안에 매듭지어질 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우선 대자협 4개 단위에서 차기 총장 선출 방법과 세부사항에 합의해야 하고, 그 결과를 대학평의원회에 보고한 후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자협 4개 단위별 선거권 비율을 정하고, 총장추천위를 구성하는 등 세부절차도 과제다. 2016년의 경우 교수 76%, 정규직 직원 13%, 총학 7%, 총동창회 3% 순으로 선거권을 행사했다.
학사구조 개편 등 혁신안에 반발해 대자협을 탈퇴했던 교수평의원회가 진통 끝에 대자협 복귀를 결정한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강 총장 복귀파와 반대파가 양존해 의견조율 역시 숙제다. '총장직 즉각 사퇴'를 촉구했던 교평 일각에서 총장 복귀 동조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출된 대학 구성원들간의 첨예한 진영 갈등도 우려되고 있다.
그동안 발언을 아껴오던 총학생회도 '더 이상의 파행과 이미지 실추는 안된다'는 판단 아래 조만간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대자협 소속 각 단위가 '하나된 조선대'를 위해 대승적인 화합을 이룰 경우 얽힌 실타래가 쉽게 풀리고 학교도 이른 시간 안에 안정을 되찾을 수 있겠지만 소송과 가처분 신청, 이전투구식 갈등이 지속된다면 장기 파행을 빚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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