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사설> '제2 윤창호법' 음주운전 근절할 계기 돼야

입력 2019.06.23. 17:44 수정 2019.06.23. 20:16 댓글 0개
사설 현안이슈에 대한 논평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을 크게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제2윤창호법’이 시행 된다. 강화된 법안에 따르면 면허정지 처분 혈중 알콜 농도는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수치는 혈중알콜 농도 0.1%에서 0.08%로 낮아진다. 음주운전 벌칙 역시 징역 5년과 벌금 2천만원으로 샹향되며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해당법안이 시행되면 소주 한잔만 마셔도 단속에 걸린다. 혈중 알콜 농도 0.03%는 소주 한잔을 마셨을 때 나올 수 있는 수치다. ‘단 한잔을 마셔도 운전은 안된다’는 것으로 음주운전만큼은 어떤 예외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경고로 음주운전은 더 이상 설자리가 없게된다. 해당 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자신은 물론 가정과 타인을 지켜야 한다는 국민 법감정을 담아 ‘음주운전은 곧 패가망신의 지름길’임을 일깨워 준다.

광주지방경찰청은 강화된 법안 시행과 더불어 특별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의 적절한 조치다. 그렇지 않아도 광주는 전국 최고의 음주 운전 도시라는 달갑지 않은 오명을 얻었다.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지역 운전자 중대 과실의 원인이 된 ‘11대 중과실 사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게 음주운전 사고였다. 실제로 이 기간 광주권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30명이 숨지고 4천373명이 중·경상을 당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음주운전 도시를 만든 부끄러운 수치다.

다행히 윤창호법 시행을 앞두고 광주권에서 음주운전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나탔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에도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가 3명으로 근절까지 갈길이 멀다. 아직도 이 법을 비웃듯 정신 못차린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것이다. 음주운전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와 그의 소중한 가족을 향한 ‘의도된 살인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일이다.

윤창호법 시행에 즈음해 민주·인권의 도시 광주에서 음주운전이 근절됐으면 한다. 특히 세계수영권대회를 앞둔 지금, 더이상의 음주운전은 안된다. 세계인이 한자리에 모이는 광주가 음주운전 불명예 도시로 남아서야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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