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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탈락에 정치권도 비판..."형평성 어긋나"

입력 2019.06.20. 20:23 댓글 0개
정운천·바른미래 "결과 정해놓고 룰 만들어" 의문 제기
민주평화 "낙후 지역엔 자사고가 지역격차 완화 역할"
정세균 "원칙 벗어난 심의과정 여부 검토 등 재고해야"
한국당 "文정부, 헌법 무시하고 교육서 사회주의 실현"
【전주=뉴시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과정의 공정’ 무시된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통보에 대한 김승환 교육감과 전북교육청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정운천 의원실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전북교육청이 20일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취소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특히 전북을 지역구로 둔 의원이 소속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형평성에 어긋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올해 재지정 평가를 하는 시·도교육청 11곳 가운데 10곳은 교육부 권고대로 커트라인 10점을 올려 70점으로 설정했는데, 유독 전북교육청만 커트라인을 20점 올린 80점으로 설정했다”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전주을)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0점대를 맞은 전국의 다른 자사고들은 재지정되고, 79.61점을 맞은 상산고만 탈락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면서 "누가 봐도 결과를 정해놓고 룰을 만들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평가 커트라인 10점 상향, 법령위반에 의한 독단적 평가기준 등 결국 ‘자사고 취소’라는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인 결과 전북의 최고 브랜드인 상산고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며 "이제는 국회가 나서서 재지정 취소에 부동의 하도록 유은혜 부총리에게 요구하고 담판을 짓겠다"고 단언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전라북도 교육청의 행태는 한편의 코미디를 방불케 할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오로지 폐지를 목표로 한 꼼수 중에 꼼수요, 과정은 요식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이 텃밭인 민주평화당 역시 논평을 통해 "취소결정은 재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낙후된 지역에서는 그나마 교육여건이 좋은 자사고가 지역의 인재를 지역에 붙잡아두고 타 지역의 인재도 끌어들이는 지역격차 완화의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상산고의 경우 재지정 기준에 있어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북이 고향이자 과거 전북에서 4선을 지낸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개인적으로는 고교 평준화 정책 찬성론자"라면서도 "그러나 학교교육은 학생들의 기본 소양과 인성 함양과 더불어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충족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양성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상산고등학교의 자립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날인 20일 전북 전주시 전라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허영민 학교교육과장이 상산고와 군산중앙고 2곳의 자사고 취소에 대해 발표하고 인사를 하고 있다. 2019.06.20.pmkeul@newsis.com

그러면서 "상산고는 전국단위로 학생모집을 하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로 전북지역 일반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결코 특정인과 특정학교를 두둔하려는 게 아니다. 다만 전북지역의 학생들에게 상산고는 수십 년간 미래인재의 산실로 자리매김해왔고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인재육성의 길이 막힌다는 것에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전북교육청이 제시한 지표와 기준에 특정 학교를 탈락시키기 위한 임의적인 요소가 반영된 것은 아닌지, 원칙에서 벗어난 심의과정이 없었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국가교육의 차원에서 상산고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하기 위해 전북교육청은 평가지표 마련 단계에서부터 준비를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는 "좌파 교육감들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는 자사고를 눈에 가시로 여겼다. 좋은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학생을 경쟁의 산물로,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를 학력 줄 세우기의 주범으로 몰았다"며 "학력의 차이를 인정하기보다 저학력이어도 모두가 똑같은 길을 택했다. 교육에서의 사회주의를 실현하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자사고를 지원하는 학생이 일반고에 동시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보면 문재인 정권이 교육선택권 말살에 있어 헌법마저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공교육 획일화로 하향평준화를 초래한 것이 공교육 붕괴의 가장 큰 요인인데 비교대상만 없애면 그뿐이라는 처사"라며 "평등이라는 깃발아래 사실상 변화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교육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권과 좌파 교육감들이다. 주범은 따로 두고 엉뚱한 자사고가 단죄를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과 좌파교육감 아래 자행되는 교육 규제를 풀고 공교육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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