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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년 4월 총선, 물밑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입력 2019.06.20. 18:33 수정 2019.06.20. 20:07 댓글 0개내년 4월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가 10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아직 선거 분위기는 조성되지 않았지만 각 당과 입지자 등 예비 후보자들의 물 밑 움직임은 이미 시작된 것으로 감지된다.
내년 총선의 화두는 여야 모두에게 ‘심판’이 될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야당 심판이냐, 현 정부의 심판이냐는 이야기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폐 청산의 완결과 막말, 정부 정책에 대한 발목잡기 등으로 일관하는 자유한국당 등 야권을 심판해야 한다는데 방점을 둔다.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정권 재창출을 이뤄 미진한 청산 작업을 이어가며 서민 삶을 나아지게 할 거라는데 촛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대내외 경제 여건이 좋지않은 상황에서 이를 빌미로 경제 정책 실패를 물고 늘어지는 야권의 공세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극복하느냐가 해결점이다. 또한 지난 대선과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었지만 현 정부의 임기 중반에 접어든 내년 총선은 다분히 중간 평가의 성격이 짙을 수 밖에 없다. 한국당 등 야권은 그간 정치권이 전가의 보도로 삼아온 것 처럼 ‘심판 프레임’을 작동시켜 국민 심판을 유도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의 지지 근간인 광주와 전남·북 등 호남권의 여론은 ‘정권 재창출’이 대체적이다. 촛불의 중심으로 현 정부 탄생의 주역이었던 만큼 성공을 바라는 의미가 크다는 점에서다. 무엇보다 80년 5월을 왜곡·폄훼하고 부정하는 한국당 등 적폐세력에 대한 반감이 거세다. 민주당은 호남의 이같은 정서를 감안해 선거전략을 짤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 총선에서 불을 지폈던 ‘다당제 역할’을 강조하며 회생을 노릴 것으로 알려졌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지금의 승자독식 정치 구도하에서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강대 강 대치국면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다당제를 통한 제3지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는 각 당의 자의적 판단이 잣대가 아니다. 민심이 지향하고자 하는 바가 절대적이다. 민심의 향배가 바로 총선 승리의 관건이 아닐 수 없다.
- [건강칼럼] 대화가 필요해 얼마 전 외과 동문들과 외과 교수들의 동문 이사회 모임이 있었다. 얘기는 자연스럽게 현재 의대증원 사태로 인한 전공의 사직문제로 흘러가게 되었는데, 들어보니 현재 전남대학병원의 상황은 정말 심각한 것 같았다. 예전에 외과의 한 교수당 하루 3~4건씩 하던 위암, 대장암 수술을 보조할 전공의가 없어서, 또한 마취를 해줄 전공의가 없어서 하루에 한 건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정형외과는 아예 정규수술은 모두 취소되고 응급수술만 하고 있다고 도 했다. 교수들이 집도하는 수술이 전공의가 없어 혼자서 하다보니 힘들고 더딘데다가 교수 혼자서 전공의가 했던 잡다한 일까지 도맡아 하다 보니 이제 곧 번 아웃 직전이라는 얘기를 들었다.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이제는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물러설 기미없이 계속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이야기만 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고, 학생들도 기약 없는 휴학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전체 유급 직전에 있어 내년에 새로 들어올 신입생과 합해진다면 의과대학 교육은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고, 졸업생이 없게 되면 공중 보건의나 군의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에 열린 교수들의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20개의 의과대학 및 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아직까지 대학병원 진료는 유지되고 있지만 남아 있는 이들만으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오래지 않아 대학병원이 무너지면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필자는 작년 11월부터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에서 의료계의 대표로 의정 협상단장을 맡아 정부에게 현재 붕괴되어 가고 있는 필수, 지역의료의 문제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의대증원은 지금 해결책이 아니라고 누차 강조하였다. 또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 역량을 감안하여 현재 해마다 증원하고 있는 3058명의 약 10% 정도인 350명 내외로 일단 증원을 더 해보고 점차 2년에 한 번씩 재평가하여 증원 규모를 재조정 해보자고도 비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의대증원 문제는 밤샘토론을 해서라도 의정 협의체 내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자고 누차 강조하였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과 영국도 의대증원을 하였지만 우리나라처럼 의대 정원 조정 과정에서 의사들의 대규모 사직이나 정부의 형사처벌 공언 등 험악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원 결정 과정에서 의사들을 정책 결정에 참여시키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이 있으면 수용하였으며, 의대 증원을 점진적으로 하여 늘어난 의대 정원을 가르칠 교육 역량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증원을 하였고,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며,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를 국민과 의사들에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이다.지금의 의대증원 문제는 수 십년 동안 세계최고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이 곪을대로 곪아 터져버린 것이다. 수 십년간 지속되던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결과가 좋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 과도하게 형사 처벌하는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이러한 필수의료 붕괴사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문제점을 의대증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이러한 문제점이 결국 의사 수의 증원 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지도 정부와 의료계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할 때이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의료인력 수급위원회가 있어 그곳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의료 인력을 결정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너무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정부와 의료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인력 수급 위원회를 결성하여 우리나라의료의 미래를 위하여 적정 의료 인력을 논의해야 한다.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히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기를 기대한다. 양동호 광주광역시 의사회 대의원회의장 (연합외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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