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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협상 새 '데드라인' 24일…'경제원탁회의'가 관건
입력 2019.06.20. 18:06 댓글 0개원탁회의 수용 여부 관건…나경원 "어떤 형식이든 좋아"
민주당 "국회 정상화가 먼저" 신중…물밑 접촉 주목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를 위한 국무총리 시정연설 '데드라인'을 오는 24일로 잡은 가운데 여야가 시한 전에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이룰 수 있으지 주목된다.
앞서 문 의장은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여야 간 일정 합의가 안 될 경우 직권으로 오는 24일 국무총리의 추경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못박았다.
국회법상 본회의는 의사일정 합의와는 별개로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열 수 있다. 국회법 76조 5항은 '의장은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 의장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우선이라는 생각이지만 국회 파행 사태를 마냥 지켜볼 수 만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여야에 데드라인격의 시정연설 일정을 던져놓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야는 이번 주말까지 물밑 접촉을 통해 의사일정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전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문 의장이 가능한 한 일정을 합의하되 안 되면 오는 24일 시정연설을 진행하겠다고 했다"며 "주말까지 협상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국회는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던 지난 4월5일 이후 근 80일 만에 정상 궤도에 오르는 것이다.
관건은 문 의장이 한국당의 '경제실정 청문회' 요구에 대한 중재안으로 제시한 '경제원탁회의' 수용 여부다. 문 의장은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건 경제청문회를 두고 여야의 대치상태가 풀리지 않자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경제원탁회의를 제안했다.
청와대와 정부 장·차관을 불러 '경제 실정'의 책임을 묻겠다는 한국당의 청문회 대신 각 당과 경제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끝장 토론 형식의 원탁회의는 민주당이 받기에 보다 수월한 카드라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결과적으로 문 의장은 민주당이 원했던 추경 시정연설을 24일로 못박고 한국당이 원했던 경제청문회는 경제원탁회의로 바꿔 제안함으로써 여야가 한발짝씩 물러날 것을 촉구한 셈이다.
그동안 민주당에 경제청문회 개최를 요구해 왔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경제원탁회의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정도가 나온다면 우리는 어떤 형식이든 좋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한국당을 향해 "국회로 즉각 돌아와라"며 "문 의장이 제안한 경제원탁회의도 추진하자"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경제원탁회의 수용에 신중한 입장이다. 국회 파행의 원인이 경제 문제가 아닌데도 국회 정상화의 선결 조건으로 경제원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는 경제원탁회의가 한국당의 경제청문회에서 '무늬'만 바뀐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깔려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원탁토론회는 적어도 한국당의 경제실정이나 국가부채 책임 프레임관 무관한 제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아직 심사숙고 하지 못했는데 문 의장 제안을 검토하고 답을 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경제원탁회의로 형식이 바뀐다고 해도 어려운 경제 상황이 논의될 수 밖에 없는 만큼 자연스레 '경제 실정' 프레임이 덧씌워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가 토론회 형식과 명칭에 얽매이지 않겠다면서도 청와대와 각 부처 책임자들의 참석을 조건으로 걸었는데 이는 어떻게든 현 경제 상황과 관련한 정부·여당의 책임론을 제기하려는 의도라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민주당은 경제 문제가 애초 국회 정상화의 전제조건이 아니었던 만큼 먼저 국회를 정상화한 후에 경제원탁회의를 여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서 "경제원탁회의가 합리적 토론이 된다면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우선적으로 국회가 정상화 되고 그 다음에 논의하는 게 맞다"며 '선(先) 국회 정상화-후(後) 경제원탁회의'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도 먼저 국회를 정사화한 뒤 필요할 경우 보완적인 성격으로 경제원탁회의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나 원내대표의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의 출석 요구에 대해 "국회에서 경제 원탁회의 또는 토론회에 합의하면 청와대는 따를 수 밖에 없다"면서도 "현행 국회가 열리면 이뤄질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해나가는 가운데 뭔가 부족할 경우 (토론회나 원탁회의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오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원탁회의와 관련한 당 지도부의 입장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민주당이 경제원탁회의에 앞서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는 입장을 끝까지 고수할 경우 시정연설 전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 경우 한국당이 일방적으로 시정연설이 강행될 경우 모든 국회 본회의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 만큼 6월 임시국회는 다시 헛바퀴만 돌리게 될 전망이다.
ephite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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