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전남도, 국무조정실과 규제혁신 간담회

입력 2019.06.20. 17:40 수정 2019.06.20. 17:40 댓글 0개
신산업·해양·바이오 등 혁신과제 건의

전남도는 20일 전남도청 수리채에서 국무조정실과 ‘규제혁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과장과 배동진 전남도 법무담당관, 시군 규제개혁 담당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간담회는 국무조정실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순회 방문하면서 주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논의 과제는 ▲소비자 직접 의뢰(DTC) 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4륜형 전기 이륜차 적재 금지 및 1인승 제한 규제 완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종류에 전기이륜차 포함 ▲초소형자동차 1회 충전 주행거리 평가 규정 개정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어업 분야 허용 업종 확대 등이다.

배동진 법무담당관은 “에너지, 바이오, 드론 등 미래 전략산업과 한전공대 설립 등 시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규제 애로 사항에 대해 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해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기업 애로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꾸준히 운영해 불합리하고 투자 촉진을 저해하는 숨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계획이다.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srb7@hanmail.net전화 062-510-115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사랑방미디어'

정치 주요뉴스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