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자치위, 자치분권 실현 위한 혁신 연찬회 개최

입력 2019.06.20. 16:42 수정 2019.06.20. 16:42 댓글 0개
자치분권 법제화 현황 및 추진방안 모색
중앙권한 지방이양 등 집중 논의

문제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법제화와 추진방안을 모색하는 연찬회가 개최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자치위)는 20일부터 1박2일 동안 강원도 고성군 대명 델피노에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혁신 연찬회’를 연다고 이날 밝혔다.

연찬회에는 자치분권위원회 위원과 3개분과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위원, 자치분권기획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비롯해 국회에 제출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에 대한 상황도 공유한다.

행사 첫날에는 김주원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이 ‘강원평화특별자치도 기본구상과 고성군 남북일체 추진방안’,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장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주제로 발제문을 발표했다. 이어 지방이양 기능의 효율적 발굴·심의 방안, 특례시의 주요 쟁점과 추진 방안, 자치분권시대 주민자치회의 사명과 역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방안과 접경지역 남북교류거점 조성을 위한 시군통합 방안 등을 주제로 분임토의를 진행했됐다.

김순은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이번 연찬회에서는 우리가 당면하게 될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란 과제를 알아본다”며 “국회에 제출된 자치분권 관련 핵심법안 처리를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다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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