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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공사 등 17곳, 공공기관 경영평가서 '미흡' 이하

입력 2019.06.20. 16:05 댓글 0개
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안전·일자리 등 사회적 가치 비중 확대
석탄公 '아주 미흡', 한전 등 16개 '미흡'
'우수'는 LH 등 20곳…전년比 소폭 증가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18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 심의를 위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열린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20. amin2@newsis.com

【서울·세종=뉴시스】김진욱 장서우 기자 = 2018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대한석탄공사가 '아주 미흡'(E)을 받았다. 그랜드코리아레저(GKL),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등 16개 기관은 '미흡'(D)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들 17개 기관장 중 6개월 이상 재직한 8명에게 경고 조처를 내리기로 했다.

이번에는 전년(62곳)보다 9곳 많은 71곳이 '양호' 이상(A, B) 등급을 받는 등 등급 분포가 다소 개선됐다. 미흡 이하(D, E) 기관 수는 전년과 동일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를 심의, 의결했다. 기재부는 3월 교수, 회계사,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로 평가단을 꾸려 기관별 서면 심사, 현장 실사 등을 통해 6월까지 평가했다.

【세종=뉴시스】2017~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비교(단위: 개, %). (자료=기획재정부)

이번 평가에서는 안전, 일자리, 윤리경영, 상생 협력 등 사회적 가치의 평가 비중을 확대했다. 사회적 가치 관련 배점의 경우 공기업은 19점에서 30점으로, 준정부는 20점에서 28점으로 확대됐다. 또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혁신성장에 기여한 기관에는 가점을 부여했으며 국민참관단을 운영, 투명성을 제고했다.

이와 관련해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설명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공공정책 방향을 반영해 2017년 12월 경영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한 뒤 시행한 첫 번째 평가"라면서 "안전과 채용 비리 등에 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더욱 더 엄격히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기관평가 결과(가나다 순 배열). (자료=기재부)

이에 따라 '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20곳(15.6%)이다. 전년(17곳·13.8%) 대비 3곳 늘었다.

'양호'(B)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51곳(39.8%)이 받았다. 전년 45곳(36.6%)보다 6곳 늘어났다.

'보통'(C)은 강원랜드,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40곳(31.3%)이다. 전년 44곳(35.8%)보다 4곳 줄어들었다.

미흡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환경공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재정정보원 등 16곳이, 아주 미흡은 대한석탄공사 1곳이 받았다.

가장 높은 '탁월'(S) 등급은 아무 기관도 받지 못했다. 탁월 등급을 받은 기관은 7년째 '0곳'이다.

57개 기관 상임감사에 관한 평가에서는 한국감정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11개(19.2%) 기관이 우수를 받았다.

양호는 GKL, 인천국제공항공사,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등 26개(45.6%), 보통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무원연금공단, 기술보증기금,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17개(29.8%)다.

미흡은 한국마사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연구재단 등 3개(5.4%)다. 탁월과 아주 미흡을 받은 기관은 없다.

기재부는 이런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인사 조처, 성과급 지급, 차년도 예산 반영 등을 추진한다.

실적이 미흡한 기관의 기관장 및 감사에는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경영평가에서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17개 기관 중 재임 기간이 6개월을 넘는 기관장 8명(GKL,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세라믹기술원)이다.

아주 미흡을 받은 대한석탄공사는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 제외됨에 따라 이번에는 해임 건의 대상자는 없다. 감사평가에서 미흡을 받은 3곳 중 재임 기간 6개월이 넘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감사를 경고 조치했다.

성과급은 기관의 실적 향상도를 반영하기 위해 범주(종합, 경영관리, 주요 사업)별로 상대평가 등급과 절대평가 등급을 50대 50으로 반영해 지급한다. 기관평가 상대, 절대평가 범주별 등급이 보통 이상인 125개 기관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감사 성과급은 기관평가와 감사평가 결과를 50%씩 반영해 차등 지급한다.

또 상대평가 기준 종합 등급 미흡 이하를 받은 17개 기관은 기재부 등 주무 부처가 경영개선 계획을 받은 뒤 이행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 기관들은 내년도 경상경비 조정 등 공공기관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의 우수 사례와 기관별 주요 평가 결과를 요약, 정리한 스코어카드를 7월 별도 배포할 것"이라면서 "공공기관운영위에서 확정한 2018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향후 국회, 대통령에게 8월 보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str8fwd@newsis.com, suw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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