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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제표준 '퍼스트 무버'로···2023년까지 300종 제안"

입력 2019.06.20. 13:08 댓글 0개
산업부, 20일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 발표
'300·60' 프로젝트로 국제표준 시장 주도
이낙연 "정부 R&D 예산 지렛대로 활용"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20.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재 기자 = 정부가 국제표준 시장 선점을 위해 4년 내 혁신산업 분야 표준 300건을 새로 제안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에도 국내 인력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4차 산업혁명시대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한 '300·60' 프로젝트의 세부내용을 보면 산업부와 표준 관계부처는 전기·자율차(52종), 수소에너지(28종), 지능형로봇(18종), 스마트제조(27종), 바이오·헬스(41종) 분야 국제표준 개발에 나선다.

여기에 드론·해양구조물(25종)과 스마트 시티·홈(23종), 비메모리(33종), 디스플레이(39종), 스마트 팜(14종) 분야까지 더하면 총 300건의 국제표준을 제안하게 된다.

산업부는 2023년까지 혁신산업 분야에서 1500여건의 국제표준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즉 우리나라에서 300건을 제안하면 전체 국제표준의 20%를 선점할 수 있다. 다만 제안된 국제표준이 100%로 채택되는 것은 아니다. 통상 국제표준화기구는 제안서를 받고 채택까지 3~4년가량 검증 절차를 실시한다.

이상훈 산업부 표준정책국장은 "그간 우리나라에서 제안한 국제표준의 채택률은 70~80%로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세계 3대 국제표준화기구인 ISO와 IEC, ITU 의장단에 속한 국내 인력을 60명까지 늘리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현재 이 기구들의 기술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의장, 간사로 국내 인력 41명이 포함돼있다.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은 국제표준 제정 과정을 주도한다. 그만큼 의장단 진출이 늘어나면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에도 유리하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기업 전문가들에 대한 국제표준화 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ISO와 IEC에서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분야별 기술위원회를 신설한다.

기업 표준화 활동과 관련 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된다. 산업부는 중소·중견기업 우수기술연구센터(ATC), 표준개발 협력기관(COSD)와 협력해 2023년까지 300개 업체 국제표준화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 임원을 대상으로 표준고위과정(500명)도 신설된다. 이런 지원을 통해 2023년까지 표준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100명 이상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우리가 국제표준을 주도하는 퍼스트 무버가 돼야 한다"며 "2023년에는 미국과 독일, 일본에 이어 국제표준 경쟁력 세계 4강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올해 20조원을 돌파한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지렛대로 활용해 국제표준을 선점할 수 있는 신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 보고된 전략은 최종안이 아니라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국제표준화 시장 선점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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