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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최저임금 vs 중기업계]달라진 중기부, 최저임금위 특별위원 첫 참여 "업계 대변"
입력 2019.06.20. 11:05 댓글 0개【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특별위원으로 참여한다. 중기부는 최저임금위 참여를 통해 중소기업계 입장을 적극 대변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중기부는 이준희 중소기업정책관이 특별위원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한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중기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조차할 수 없었다. 최저임금위원회 외부에서 상황을 체크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올해부터 중기부 특별위원이 발언권을 갖고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게 위상이 다소 올랐다.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중기부가 공식 의견을 낼 수 있는 통로가 생긴 셈이다. 다만 중기부 특별위원은 의결권은 갖지 못한다.
중기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발언권을 활용해 중기업계 입장을 최대한 대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부분은 박영선 장관 취임 이후 상당한 변화로 볼 수 있다.
그간 중기부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중기업계를 설득하는데 주력해왔다. 소득주도성장의 대표적인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중기업계의 입장을 대변하기보다, 중기업계를 설득하는데 무게를 뒀다. 이 때문에 중기업계 일부는 중기부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던 것도 사실이다.
중기업계 관계자는 "박영선 장관의 전임자인 홍종학 장관은 정부의 방침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에 더 충실했던 것 같다"며 "중기업계 입장에서는 상당히 서운했던 부분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박영선 장관 취임 이후 중소기업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로서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쪽으로 방침을 선회했다. 특히 노동부 등과 다소 의견이 엇갈리더라도 국무회의 등을 통해 중기업계의 우려와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있다는게 중기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는 중기업계를 대변하는게 맞다고 본다"며 "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고, 다른 부서와 충돌할수 있지만 최대한 각 창구를 통해 중기업계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pyo00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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