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는 호구 아니다" 재희, 사기 피소에 재차 입장뉴시스
- 이재명, 박용진 경선 탈락에 "압도적 차이로 후보 결정··· 그 얘기 이제 끝내자"뉴시스
- 국힘 여성위 "민주, 나경원에 여성 비하 홍보물···사과하라"뉴시스
- 구광모 LG그룹 회장, 지난해 보수 83억원···전년보다 12% ↓뉴시스
- 카타르 "이-하마스 휴전 조심스럽게 낙관"[이-팔 전쟁]뉴시스
- 여, "한동훈 주도 비례명부 이중작성설, 허위사실 유포 혐의 고발"뉴시스
- '이범수와 이혼' 이윤진 "부끄러운 일 저지르고도···뻔뻔한 상판대기"뉴시스
- "푸틴, 여러 해외 방문 계획 있지만 적절한 시기에 발표될 것"뉴시스
- 英 뮤지션 리앤 라 하바스, 7년 만에 내한···'서재페'뉴시스
- '페널티 55%' 박용진 패배에 민주, 또 '비명횡사' 논란뉴시스
법원 "여수시, 웅천택지 개발업체에 270억 지급하라"
입력 2019.06.19. 19:34 댓글 0개여수시 판결 불복해 항소여부 검토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시가 지난 2004년부터 개발한 웅천택지 개발사업이 마무리됐지만 택지개발사 정산 소송 판결에 따라 270억원 상당을 개발사에 되돌려줘야 줄 처지가 됐다.
1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지난 13일 여수복합신도시개발㈜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액 744억여원 중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 27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수복합신도시개발㈜가 선수 분양받은 부지의 매매대금을 산정하면서 조성원가는 1, 2, 3단계 사업부지를 기준으로 하고 마리나 시설 부지를 총 유상 공급 면적 대상에 포함해 산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로써 1단계 조성원 가는 여수시의 자본이 투입됐기 때문에 2, 3단계만 조성 원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수시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마리나 시설 부지를 무상공급면적 대상으로 본 여수시의 견해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1, 2, 3단계 조성원가의 단계별 적용에 따른 비용 231억원과 선수금 이자 지급요구 관련 364억원, 마리나 부지 유무상 분류 관련 39억원 등 3건을 합친 634억원 상당의 여수복합신도시개발㈜의 요구액도 전체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이자 상당액 반환 및 근질권설정과 관련 100억원도 존재하지 않는 채무로 봤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부지 조성원가의 단계별 적용 비용 231억원과 마리나 부지 비용 39억원, 이자 21억원 등 29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지난 2004년 시작된 여수시 웅천택지개발사업은 여수시가 1단계로 2533억원을 들여 69만2000㎡를 조성했다.
이어 여수복합신도시개발이 2008년부터 4025억원을 들여 202만9000㎡를 개발했다.
이 과정서 수차례 계약 변경이 이뤄졌으며 마리나 시설 부지에 대한 이견이 드러나기도 했다.
여수시는 여수시의회와 협의해 소송비와 이자액 등을 감당할 예비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조만간 항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ki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검경브로커에 '인사청탁' 경찰관 4명 실형 구형 브로커에 돈을 주고 승진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찰관 4명이 실형에 처해졌다.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19일 제3자 뇌물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전남경찰청 소속 A 경정과 B 경감, C 경감, D 전 경감, 검경브로커 성 모씨, E 전직 경감 등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이들은 2021년 1월경 본인 또는 알고 지내던 경찰관에 대한 승진 청탁을 부탁하며 1천500만원에서 1억1천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시사했던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피고인이 다수이고, 일부는 구속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 중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전·현직 경찰관 4명과 브로커 성씨에 대한 재판을 종결했다.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이들이 경찰 공무원인 점, 자백 여부 등에 따라 각기 다른 형량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A 경정에게 징역 2년, B 경감에게 징역 6개월, C 경감에게 징역 1년, E 전 경감에게 징역 1년, 성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재판부는 종결되지 않은 전직 경찰관 1명, 현직 경찰관 1명에 대한 재판을 오는 4월 4일 같은 법정에서 진행한 뒤 이날 종결된 피고인들과 함께 선고기일을 잡을 예정이다.경찰 수사 무마와 관련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성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 · 광주 도심 아파트서 불···거주자 40대 사망
- · 80대 오토바이 운전자, 역주행하다 견인차와 부딪혀 숨져
- · 경찰, 민주당 광주 동남을 안도걸 예비후보 압색
- · 신안 농수로서 80대 숨진 채 발견
- 1광주 청년 500명에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최대 200만원..
- 2文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인위적 인상 없애 稅부담..
- 3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주택수 제외···"최대 4..
- 4광주 도심 아파트서 불···거주자 40대 사망..
- 5화장 집착男 "외모때문에 왕따 당했다" 충격 사연..
- 6경찰, 민주당 광주 동남을 안도걸 예비후보 압색..
- 7"함평을 광주로 편입하겠다"는 새미래 후보···공약 논란..
- 8"헛웃음만..." 충격의 나성범 이탈에 KIA..
- 9총선 창원성산 허성무 34%·강기윤 30%·여영국 7%···오차..
- 10광주·전남, 강풍 동반 황사비 5㎜ 내외…광양 건조특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