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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에 비례대표 달라던 외식업중앙회장, 檢수사 의뢰
입력 2019.06.19. 17:20 댓글 0개【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행사에서 이해찬 대표에게 "내년 4·13 총선 때 비례대표를 꼭 줘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해 논란이 된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갈 회장의 소재지 관할 선관위인 대전선관위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제갈 회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제공 요구는 금지돼 있어 제갈 회장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의뢰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갈 회장은 지난달 28일 이 대표가 서울 마포구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사무실을 방문한 가운데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내년 4·15 총선 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법적으로 개정되면 비례대표는 당연히 우리 충남 출신인 이 대표님께서 한 자리를 (우리들한테) 주셔야 한다"고 해 논란이 됐다.
당시 제갈 회장은 "지난해 8월 광화문집회(전국 소상공인 총궐기 대회) 때 최저임금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제발 좀 도와 달라, 같이 하자'고 했는데 민주당 국회의원 세 분이 두 시간이나 저를 붙잡고 '굳이 집회를 회장님이 하시냐'고 해서 우리가 인원을 줄였다"며 "이런데도 왜 민주당은 저희들에게 관심을 안 주시냐"고 말했다.
이어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20만 명의 진성 당원을 만들어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5대 일간지에 1억원을 들여서 우리는 지지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며 "우리는 이 당에 대해서 결코 버림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제갈 회장은 "우리를 앞세워서 필요할 때는 부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면서 "다시 한 번 대표님께 말씀 드리는데 내년 4·15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꼭 주셔야 한다. 부탁드린다"고 비례대표 공천을 거듭 요청했다.
제갈 회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자유한국당은 "(외식업중앙회가) 만일 비례대표 의석을 약속 받고 선거지원에 나섰다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소시효를 떠나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ephite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박정훈 측,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장관 증인 신청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 대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왼쪽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2024.03.21. suncho21@newsis.com[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 측이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지난 28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이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신청서에는 지난해 7월 30일 이 장관이 박 수사단장의 수사결과에 대해 보고받고, 결재까지 한 뒤 다음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왜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 지시했는지 등에 대해 신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박 전 단장 측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사건을 군검찰이 회수한 것과 박 전 단장의 형사 입건에 대해 이 전 장관이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김정민 변호사는 지난 21일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 3차 공판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 세울 것이라 밝힌 바 있다.당시 김 변호사는 이 전 장관을 증인 신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재판에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고,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며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이 (심문이) 끝나면 저희가 이 전 장관을 1번(증인)으로 신청해 물을 것"이라고 답했다.앞서 국방부검찰단은 지난해 10월 기록 이첩 보류 중단 명령에 대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19일 오전 9시 3분께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보문교 남단 100m 지점에서 폭우 실종자를 수색작업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해당 사건을 조사하던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조사결과를 민간으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됐다. 이후 박 대령에게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했던 발언 중 일부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상관명예훼손 혐의까지 더해졌다.◎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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