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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동해상 넓어 北어선 남하 세밀하게 감시·정찰 못해"
입력 2019.06.19. 15:49 댓글 0개"당시 北 해역 어선 400여척 활동…초계기·헬기로 정밀 감시"
"합참에 감시·정찰 개선 주문…군 내부조사 통해 질책도 해야"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19일 북한 어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동해 삼척항 부두에 진입한 사건과 관련 "동해상이 넓어 군이 세밀하게 감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합동참모본부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후 기자들과 만나 "당시 우리 군은 오징어 생업으로 인해 북 해역에서 약 400여척 어선이 활동 중인 것을 인지하고 경비함 3척과 P-3C 해상초계기, 헬기를 투입해 평소보다 조밀한 감시 능력을 증강해 활동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동해상이 워낙 넓은 해역이라 감시·정찰 능력에 한계가 있던 걸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합참에 감시·정찰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합참에) 해안 정찰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또 우리 군 내부조사를 통해 부족한 것에 대해 질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통상 북한군이 만약에 내려오면 우리 군이 주도해서 합동신문을 하는 것이고, 북한 주민이 내려오면 통일부와 국정원이 심문한다. 이번 같은 경우는 통일부 주도로 이뤄져 최초 발표도 통일부가 했다"면서 "군에서 최초로 발표를 하는 것은 제한적인 요소가 있었다. 저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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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대 학부 출신 국회의원 '반토막' 22대 총선 전남 당선인들 5·18묘지 합동참배/무등일보 22대 총선에서 광주·전남지역 대학 학부 출신 국회의원 수가 크게 줄었다.수도권 대학 출신의 중앙 엘리트 관료들이 대거 입성한 반면 지역 대학을 졸업한 풀뿌리 정치인들은 대거 고배를 마신 영향으로 풀이된다.17일 무등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광주·전남 주요 대학(학부 기준)에서 배출한 국회의원을 분석한 결과, 총 9명이 지역 대학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21대 12명에서 3명이 줄어든 수치다.전남대학교에서는 5명의 학부 출신이 국회에 입성했다. 구체적으로 민형배(광주 광산을·사회학), 양부남(광주 서구을·법학),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경영학), 전진숙(광주 북구을·화학), 이학영(경기 군포갑·국문학) 등이다.지난 21대 총선에서는 9명의 당선인이 전남대 출신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반토막'난 셈이다. 지난 총선에서 대거 국회에 진입한 운동권 정치인들이 이번에 '현역 교체 바람'에 대거 낙선했다. 대신 그 자리를 수도권 대학을 졸업하고 고위 관료를 역임한 이들로 채워진 여파로 풀이된다. 특히 전남대는 학생 운동권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구체적으로 전대협 제4대 의장을 지낸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무역학)이나 전대협 부의장과 남대협 1기 의장을 역임한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국문학)을 비롯해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신문방송학),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의학)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모두 떨어졌다. 또 노동운동가였던 강은미 의원(비례·해양학)은 낙선했고 권은희 의원(비례·법학)은 불출마했다.전남대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2명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국회의원을 배출한 반면 이번 총선에서는 1명에 그쳤다.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재선에 성공했지만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구을)이 코인 논란으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다.조선대학교를 졸업한 당선인은 총 3명으로 파악됐다.지난 21대 총선 때의 3명과 같다. 서삼석(영암무안신안·행정학) 의원이 국회 재입성에 성공했고,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행정학) 당선인과 전종덕(비례·간호학) 당선인이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깃발을 걸고 금배지를 달았다.반면 노동운동가 출신의 풀뿌리 정치 신화를 썼던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법학)과 학생운동가이자 시민단체를 이끌었던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정치외교학)은 민주당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이밖에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1번으로 국회에 진출한 서미화 당선인은 목포대 출신 '2호 국회의원'이라는 수식어를 달게 됐다.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지역 대학 출신 의원 모두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특징도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권은희 의원이 국민의당, 강은미 의원이 정의당 소속으로 당선됐다.전남대학교 총동창회 관계자는 "지역 대학을 나온 현역 국회의원들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크고 작은 일에 도움을 많이 준다"면서 "21대 총선에서 전남대 출신 국회의원이 많았는데 이번에 크게 줄어들어 아쉽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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