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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靑에 인사 관련 의사전달하는 관행이 시작돼"
입력 2019.06.19. 15:38 댓글 0개"한국당 의원 고발 취하하려면 선진화법 폐기해야"
"윤석열 칼날은 양면적…검찰 중립에 필요한 자질"
"文대통령, 모두의 대통령 되는데 어려움 있는 건 사실"
"친문 일변도 공천 우려는 우리당 과소평가하는 것"
【서울=뉴시스】김형섭 한주홍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문재인 정부의 인사실패 논란과 관련해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어떤 건의를 드리는 데 한계나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당 안에서 최근 인사 문제와 관련한 자연스러운 소통을 통한 의사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관행들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두 달 안에 (인사 관행이) 모든 게 다 바뀌지는 않겠지만 여태까지 경험하고 판단한 것보다 훨씬 더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경제실정 청문회' 개최를 내걸었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경제토론회'로 수정 제안한데 대해서는 "경제실정이나 국가부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라는 연장선에서 청문회 등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면 얼마든지 객관적 검토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수용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이어 "경제실정이나 국가부채에 대한 책임, 낙인 등을 거둔다고 하면 새로운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전날 나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제청문회 개최 주장과 관련해 "청문회라는 말을 안 써도 된다. 토론회나 특별위원회 등 청와대와 경제 장관들이 참석하면 어떤 형식이든 관계없다"고 했다. 같은 날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회동한 문희상 국회의장도 각 당과 경제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끝장 토론 형식의 경제원탁회의를 제안한 바 있다.
문 의장의 경제원탁회의 제안에 대해서도 "원탁토론회 구성은 적어도 한국당이 이야기했던 경제실정이나 국가부채 책임 프레임과 무관한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점을 구별해서 저는 보고 있다"며 "문 의장 제안에 대해 검토하고 답을 드리려 생각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국회 정상화 협상에서 나왔던 한국당의 경제청문회 주장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집요하게 공세를 펼친 경제실정과 소득주도성장이 국회 파행 원인은 아니지 않냐"며 "협상의 원칙을 섞어 버리거나 교란하는 것은 앞으로도 수없이 협상을 반복하는 과정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관행과 반칙이 허용되는 것이다. 지금도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청와대가 한국당을 겨냥한 듯 '정당 해산'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청원 답변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하면 당과 사전에 조율 된 것은 아니다"라며 "당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고 정치 현안을 판단하고 대응한다. 청와대가 대답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 당도 청와대의 입장표명에 대해 불간섭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국회선진화법 위반 고발 취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치적 유연성이나 타협 문제와는 좀 다른 엄격한 문제다. 서로 고소·고발을 취하하려면 선진화법을 폐기해야 한다"며 취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원내대표는 "법리적으로 고소·고발을 취하해도 정상참작 사유는 되지만 검·경에서 일방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상황은 되지 못한다"며 "근본적으로는 정치권이 절대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기 위해 선진화법을 만든 뒤 스스로 어겨놓고도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볼지 굉장히 주저된다"고 했다.
선거제 개편으로 지역구가 축소되는 것과 관련해 의원정수 확대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현재 300명 정수 내에서 비례대표 제도를 개선한 선거제 개편안을 우리 당이 합의해 제출한 것이라서 저희가 먼저 나서서 (의원정수를) 변경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300명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비례대표제를 진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야당과 합의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충직하고 강직하다는 표현은 들었어도 정치권 눈치를 보고 정치검찰 행위를 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점에서 충직성이나 강직성에 대해서 기대를 한다"며 높이 평가했다.
이어 "윤 후보자가 가진 칼날은 양면적이란 이야기가 있다. 우리 정부 이야기도 듣지 않고 자신의 원칙대로 강직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걱정이 있을 정도"라며 "그런 점들이 지금의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는 데 필요한 자질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장자연·김학의 사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수사 지시가 검찰 중립성을 훼손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국민들의 명백한 공분이 있었고 진상 규명에 대한 확고한 지지들이 있었는데 검·경이 이들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장자연·김학의 사건에서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가리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분명히 있다"고 반박했다.
취임사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을 표방한 문 대통령의 통합·포용 의지가 잘 실천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본인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으로부터도 지지받는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부분들에 어려움이 형성된 것은 사실이라 본다. 그것이 지금 지지율 50% 안팎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의 뜻은 지금도 변함없이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한반도 평화 문제를 잘 풀어서 북쪽에서도 존중받는 대통령이 되는 길을 절대로 포기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약산 김원봉의 항일 공로를 인정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서는 "분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가슴 아픈 역사가 불행히 정쟁으로 비화돼 서훈 논쟁으로 발전되는 게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말씀은 국민과 겨레와 역사의 통합을 향해 던진 메시지이지 김원봉의 한국전쟁 책임도 눈감아주자는 메시지가 아니었다"며 "그런데 그것에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 정쟁의 무대로 끌어올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정부 관료들의 복지부동에 불만을 드러내며 대화를 나눈 것이 공개돼 논란이 된 데 대해서는 "제 발언이 공무원 사회 전체를 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많은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헌신적 수고와 노력에 걸맞지 않게 불명예스럽게 생각됐다면 굉장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공무원 사회에 대해 불만을 드러낸 게 아니라 일정 범주 안에 있는 공무원에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며 "정부의 주요 정책을 입안하고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주요 관료들이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야만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 공천에 대해서는 "신구간의 조화, 미래세대와 현재세대 간 균형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혁신화된 진보의 모습을 담은 인물이나 자질과 능력을 갖춘 분들의 등용이 다채롭고 균형있게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총선 기준상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정치신인으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조 수석은 '저명한 신인'이다. 일관된 공천룰 적용 과정에서는 신인"이라면서도 "만약 출마한다면 본인이 신인 가산점을 받으면서 출마할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내년 총선 공천룰이 문 대통령을 보좌한 청와대 출신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와대 실장·수석·비서관이나 정부 장·차관들에게만 유리한 룰을 적용해 전면에 내세우면 국민 눈에 어떻게 보이겠냐"며 "흔히 말하는 '친문 인사' 일변도로만 공천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민주당의 집단적 지성과 합리적 이성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당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최저임금 속도조절 주장과 관련해서는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해 최저임금을 올해는 동결하자는 이야기도 있고 경제성장률과 물가성장률을 반영하며 적절히 잡아가자는 이야기도 있는 등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가 있다"며 "종합해서 판단해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토론회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에서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 주장이 나온데 대해 "자세한 내용을 못 들어서 상황이 어떤 것인지 체크를 못했다"며 "그 문제 대답은 유보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ephites@newsis.com, ho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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