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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北어선 경계작전 실패, 엄정하게 책임져야 할 것"
입력 2019.06.19. 13:36 댓글 0개"100가지 잘해도 한번 실패하면 국민 신뢰 잃어"
"장비 노후화 탓하기 전 대비태세 굳건히 해야"
北, 체제 결속 주력하며 한미 태도 변화 압박 평가
국방개혁 2.0 추진상황 점검…군기강 확립 토의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9일 전군 주요지휘관에게 최근 북한 어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한 사건과 관련, 경계작전 실패를 강하게 질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정경두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19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5일 북한 주민 4명이 탄 소형 어선이 동해 NLL을 넘어 130㎞를 내려와 삼척항 방파제에 접안할 때까지 군이 전혀 식별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각 군 지휘관들을 질책했다.
정 장관은 "10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경계작전에 실패했다면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엄정하게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력 운용 부분의 문제점을 식별해 조기에 적시적으로 보완해나가야 한다"며 "장비 노후화를 탓하기 전에 정신적 대비태세를 굳건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정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숭고한 사명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지휘관 모두가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전 및 근무기강을 바로잡고 정신적 대비 태세를 굳건히 한 가운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반대책을 적극 추진하라"고 매우 강한 어조로 주문했다.
이어 정 장관은 "변화와 발전을 위한 최적의 여건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으로 한반도 평화와 새로운 강군을 향해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지금이 바로 절호의 기회"라며 "끊임없는 노력으로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 갈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한기 합동참모의장, 서욱 육군참모총장,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이승도 해병대사령관 등 각군 주요지휘관과 참모를 비롯해 기찬수 병무청장, 한명진 방사청 차장 등 주요직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군은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이행하면서도 내부 체제 결속에 주력하며 한미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역내 안보환경은 국가들 간에 전략적 갈등과 협력 관계가 지속되고 있으며, 각국이 군 개혁과 전력증강을 통해 군사력을 지속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국내에서는 9・19 군사합의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정 장관은 이 같은 국방환경 평가를 통해 향후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연합 감시태세와 연합 위기관리능력을 강화하고, 전방위 위협에 대한 군의 신속대응태세를 유지하며, 9・19 군사합의 이행 간 군사적 상황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번 정부 들어 중점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올해 1월 승인된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를 조기 구현하기 위한 추동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군은 전방위 위협과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따른 군사전략과 미래합동작전개념을 발전시키고, 지상작전사령부 창설을 포함해 총 31개 부대의 개편을 완료하는 등 주도적 방위역량 확충을 위한 군구조 개혁에 본격 착수했다.
국방개혁을 통해 예비전력을 내실화하고, 사이버 전문인력 확충과 과학화 훈련체계 확대, 첨단 전력체계 확충 등 실질적 군사능력 강화 방안들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고 봤다.
또 여군 비중 확대와 병 휴대전화 사용, 평일 외출 허용,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선진국형 군으로의 변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의견을 같이 했다.
이와 함께 회의에 참석한 지휘관들은 군 기강 확립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토의를 통해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군 기강 및 안전 관련 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굳건한 전방위 국방태세 유지와 국방개혁 2.0의 강력한 추진, 군 기강 확립, 안전문화 정착 등 주요 국방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철저한 후반기 연합연습 준비와 함께 하계 재난대비태세 유지, 엄정한 보안기강 확립 등을 다짐했다.
ohj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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