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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충분"…답 정해진 국토부 공급정책, 논란 지속되나
입력 2019.06.19. 06:00 댓글 0개건산연 "2000년대 대비 중장기적으론 줄어 들어"
재건축·재개발 규제, 3기 신도시 정책 유지할 듯
현 정부 정책 유지하면…2022년 이후 담보 못해
신도시, 강남 수요 흡수할까…'제2강남' 만들어야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서울 내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정부가 서울 내 공급은 충분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3기 신도시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확실하게 밝힌 셈이라 이를 둘러싼 갈등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국토교통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서울의 아파트 공급은 연평균 약 4만3000호로 이전 10년 평균인 3만3000호, 5년 평균인 3만2000호 대비 약 32~36% 증가한다고 밝혔다.
5~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향후 5년간 공급될 아파트 물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서울 내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올해 4월 누계 기준 서울 아파트 인·허가는 2만호로 지난 2003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예년 대비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사업 역시 지난해 말 기준 총 506개 단지가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돼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물량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2013~2017년 평균 85개를 상회하는 수치다.
이처럼 서울 내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는 주장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취임했을 때부터 줄곧 고수해왔다.
김 장관은 지난 2017년 6월 취임식에서 "이번 과열 양상의 원인을 공급 부족에서 찾는 분들이 있다"며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과열의 원인은 다주택자들이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면서 발생한 투기 수요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는 장기적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를 누르는 대신 공급을 확대해야한다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지난 14일 개최한 '도심가치 제고 전략 모색 세미나'에서 서울 아파트 시장은 수요가 꾸준하지만 공급 감소로 인해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건산연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00년대 대비 2010년대 연평균 서울 아파트 준공 물량은 44.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의 아파트 준공 감소폭은 17.2%로 서울의 감소폭이 절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준공 물량이 줄면서 서울의 신축 5년이내 아파트도 감소했다. 2005년에는 35만4460호였으나 2017년 18만1214만호로 20여년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같이 서울 도심내 안정적으로 주택이 공급되지 못할 경우 서울과 수도권간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 있다고 건산연은 분석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반박하며 서울 내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는 해명자료를 내놨지만 분석 기준이 다르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건산연 관계자는 "국토부 자료는 지금부터 2022년까지 공급될 물량이 과거 5~10년에 비해 증가한다는 것이고 연구원에서는 2000년대 대비 2010년대 물량을 비교한 거라 좀 더 중장기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내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는 국토부의 분석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3기 신도시 공급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기준 강화 등 각종 규제 정책으로 인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지역 주민들은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로 연일 시위에 나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정부가 '답을 정해놓고' 공급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은 갈등만 유발할 뿐 효과는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송파 헬리오시티 입주만 해도 주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는 등의 효과가 있었는데 재건축·재개발 공급으로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는 걸 왜 부정하는지 모르겠다"며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꿈틀거릴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서울 내 주택공급을 늘려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우리나라는 선분양이기 때문에 2022년까지 물량만 집계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앞으로의 물량이 중요하다"며 "서울 내 새 아파트의 희소성을 고려했을 때 향후 가격 상승을 막으려면 역시 공급 대책밖에 없는데 지금처럼 각종 재건축 규제로 분양이 미뤄지면 2022년 이후는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급 물량만 따질 것이 아니라 지역이나 수요층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창효 한국국제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인구 대비 주택 공급량은 충분하긴 하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강남에 몰리고 있는 수요이기 때문에 단순히 물량만 갖고 판단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강남 수요가 임대주택으로 가진 않으니까 집값 잡기 위해 재건축·재개발을 지연시키고 다른 지역 공급을 늘린다고 하는 건 모순"이라고 말했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을 잡기 위해 공급을 늘리겠다고 얘기하지만 강남 고급 주택에 몰리는 수요는 3기 신도시 정책으로는 분산되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재개발로 해소하는 수밖에 없다"며 "차라리 3기 신도시 정책을 펼 때 고급 주택에 대한 강남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제 2의 강남'을 만드는 도시계획적인 접근을 고민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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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서정학 IBK證 대표 "중기특화사업 초격차···초우량 증권사 도약" 서정학 IBK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진=IBK투자증권)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취임 1주년을 맞은 서정학 IBK투자증권 대표이사가 올해 중소기업 특화사업에서의 초격차를 바탕으로 초우량 증권사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서정학 대표는 최근 뉴시스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올해 가치경영 실천을 위해 정도경영으로 내실을 튼튼히 하고, 시너지 확대와 경쟁우위사업 육성을 통한 혁신성장을 이뤄내 명실상부한 초우량 증권사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다.IBK투자증권은 올해 중점추진 과제로 중기금융을 꼽았다. 코스닥·코넥스 IPO(기업공개), 스팩(SPAC) 상장 등 중소기업에 특화된 증권사로서의 차별화 전략을 펼치며 경쟁력을 발휘하겠다는 복안이다.서 대표는 "'중기특화사업 초격차'를 올해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며 "신기술·PE(프라이빗에쿼티) 펀드 및 프리IPO 투자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대상 기업금융 서비스를 확장해 중기 IPO 업계 1위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IBK투자증권은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4기 연속 중기특화증권사로 지정돼, 꾸준한 중소기업 지원 실적으로 업계 선두를 유지 중이다. 회사는 올해 5기 선정에 도전할 계획이다.이와 동시에 IPO의 양적 확대도 추구한다. 서 대표는 "IPO 청구 건수를 늘려 시장 입지를 강화하고, 상장 기업 사후 관리로 IPO 연계 수익을 발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IBK투자증권의 지난해 코스닥·코넥스 IPO 건수는 10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17건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팩·합병 상장의 경우 지난해 5건을 성사시켰으며 누적으로는 총 25건을 기록 중이다.스팩(SPAC) 합병 상장의 경우 누적 건수에서 업계 1위로, 합병 성공률은 업계 평균인 50%를 크게 웃도는 85%를 기록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특히 IBK투자증권은 IBK기업은행과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주관 계약 체결 건수도 지난 2022년 4건에서 지난해 21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향후 영업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서 대표는 "코넥스와 코스닥을 넘어 코스피 상장 주관까지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발행사(IPO 희망 기업)의 필요에 따라 ▲PI(자기자본)투자 등 상장 전 준비부터 ▲스팩 합병·기술특례 등 다양한 방식의 상장, ▲상장 이후 주가 관리와 ▲이전 상장까지 책임지는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Total Solution Provider)로서 질적 성장을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중기 지원 펀드 또한 신기술조합 및 사모펀드 등 신규 펀드 결성으로 투자 여력을 확보해 규모를 순자산총액(AUM) 1조원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다. IBK투자증권의 중기 지원 펀드 AUM은 지난 2022년 5611억원, 지난해 7469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이밖에도 디지털, 소비자보호·내부통제 강화 등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서 대표는 "과감한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개편, 고객자산진단·배분 서비스 등 DT(디지털 전환) 혁신을 통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 및 특화 상품을 확대하는 한편 사업 영역 확장을 통해 수익원 다변화를 이룰 방침"이라며 "또 정교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을 강화해 정도경영의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끝으로 "IBK투자증권을 신뢰하고 함께 하고 있는 고객·주주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앞으로도 고객의 필요에 맞는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양립하기 힘든 가치인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이뤄 상호 유기적인 가치를 창출해내는 '국민과 중소기업에 필요한 참 좋은 IBK투자증권'이 되겠다"고 말을 맺었다.◎공감언론 뉴시스 mrk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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