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형일자리, 복지 지원책 찾아야”

입력 2019.06.18. 17:10 수정 2019.06.18. 17:10 댓글 0개
노동·복지 연계방안 토론회
노동자 삶 보장하는 정부 지원 관건
18일 오후 광주시의회 예결위 회의실에서 광주형일자리 성공을 위한 효율적 노동·복지 연계방안 토론회를 갖고 있다. 임정옥기자 joi5605@srb.co.kr

광주형일자리에 대한 복지 지원이 제한적인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적정 수준의 지원책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상생형 지역 일자리 성공을 위한 노동·복지 연계방안 토론회’에서 “현재 정부 일자리 정책의 복지지원은 매우 제한적이고 미온적이어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위원은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놓고 적정복지의 수준과 제공 방식에 대한 별도의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사회화된 적정복지는 주택·의료·교육·보육 등 노동자의 핵심적인 삶의 영역을 커버해주는 것이어야 하며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그 적정성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주거, 자녀교육 지원 등 기존의 기업 복지에서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노동자들의 필요를 제대로 충족시켜 주지 못한 영역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며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초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 정부 지원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사업별 국비 지원 비율 등을 정부 지원사업 지침에 명시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책적 유연성을 비롯, 적극적인 정부 지원에 대한 언급이 이어졌다.

토론에 나선 윤상용 조선대 경제학과 교수는 “광주형일자리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지원이 사전에 협약된 적정임금을 보완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인가에 관한 의문은 향후 풀어야 할 과제다”며 “하지만 기준점을 사전에 설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만큼 정책적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광주형일자리는 광주시의 개별 사업이 아닌 사회연대적, 사회통합적 일자리라는 점이 특징이다”며 “적정복지는 기업을 넘어 지자체, 중앙정부의 지원이 관건이다”고 설명했다.

유대용기자 ydy213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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