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늘어진 전선에 차량 위 자전거 파손, 광주시 책임”

입력 2019.06.18. 16:35 수정 2019.06.18. 16:35 댓글 0개
법원 “50% 책임…운전자 책임도 있어”

법원이 교통공원 내 늘어진 전선에 걸려 차량 위 자전거 등이 파손된 사건과 관련해 설치·관리자인 광주시에 책임을 물었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선희 판사는 18일 A씨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광주시는 A씨에게 613만5천10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16일 오전 자신의 승합차 위에 자전거를 싣고 가다 늘어진 교통신호기 전선에 걸려 자전거 2대와 캐리어, 차량 등이 파손됐다.

재판장은 “광주시는 전선이 가로등 기둥에서 풀려 늘어지지 않도록 영조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차장을 출입하는 차량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를 게을리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광주시는 현실적으로 사고의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면책돼야 한다고 항변하지만, 광주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다만 차량 위에 자전거로 인해 일반 차량보다 더 높아 A씨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한 채 주의를 기울였다면 자전거가 전선줄에 걸릴 수도 있음을 예견할 수 있다”며 광주시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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