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반쪽 국회’…‘5·18’법안 처리 요원

입력 2019.06.18. 16:35 수정 2019.06.18. 16:35 댓글 0개
5.18 법안 계류된 국방위·법사위·정무위
상임위원장·법안소위원장 한국당 소속
상임위 또는 법사위서 제동‥한국당 등원해야 가능

6월 임시국회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만의 ‘반쪽 국회’인 탓에 지역민들의 바람이 담긴 ‘5·18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는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지역 정치권은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돼야 할 ‘5·18’ 법안으로 ‘5 ·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들고 있다.

먼저 ‘5·18 진상규명 특별법’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할 조사위원 자격 요건을 한국당 요구대로 변경한 법률안이다.

백승주 한국당 의원이 ‘군 경력 20년 이상인 자’란 조항을 신설해 이 법률안을 발의했다. 한국당 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여야 합의만 이뤄지면 국회 본회의 통과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도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해 진다.

하지만 이 법률안을 심사할 국방위 법안소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이다.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로 이 법률안 심사를 넘겨도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법안소위가 열려야 법률안을 심사하는데, 현 상황에서 한국당 소속 법안소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을 계기로 발의된 ‘5·18민주화운동 특별법’도 논의가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이기 때문이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 등 166명이 참여한 이 법률안은 5·18에 대해 부인·비방·왜곡·날조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5·18 진상규명 핵심 열쇠로 떠오른 미국 정부 문서 확보를 위해 발의된 ‘5·18민주유공자 예우법’도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이라 통과가 요원한 상황이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률안은 미국 정부 문서의 국내 반입을 위한 외교적·행정적 조치를 시행하는 데 법적인 근거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결국 한국당이 국회로 복귀해야만 5·18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 및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18일 “국회 문이 열렸지만 광주·전남 입장에서는 국회가 닫힌 셈”이라며 “한국당이 참여하지 않은 반쪽 국회라 5·18 관련 법안 처리가 요원하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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