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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장기임대 1천호 공급

입력 2019.06.18. 15:53 댓글 0개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장기공공임대주택 1000호를 공급한다.

이 사업은 지자체가 해당지역에 필요한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의 유형과 공급호수를 먼저 제안하면 150호 내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수요 맞춤형 방식으로 진행한다.

지자체는 건설사업비의 일정부분(10% 이상)만 분담하며 나머지는 건설비용과 임대주택 건설·관리·운영 등은 정부 지원을 받은 사업시행자 LH가 부담한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과 함께 대상지 주변의 낙후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주변지역 정비계획 수립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주변지역 정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주변지역 정비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와 LH는 19일 오후 2시 대전 유성구 LH 토지주택연구원 대강당에서 지자체를 상대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 이후, 각 지자체는 8월19~30일 원하는 임대주택의 유형과 호수, 재원분담 방안, 마을계획안 등을 포함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이후 LH는 제안서에 대해 사업자 검토의견을 제시하며, 국토교통부는 현장조사 결과 및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11월까지 사업 대상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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