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메타길 입장료 인하 어렵다" 담양군 이의신청

입력 2019.06.18. 11:22 수정 2019.06.18. 11:22 댓글 0개

담양군이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입장료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낮추라는 법원의 화해권고를 거부했다.

18일 담양군에 따르면 군은 ‘현재 2천원(성인 기준)인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입장료를 1천원 이하로 조정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문에 대해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화해는 무산됐고, 지난 4월부터 진행돼온 정식재판은 조만간 속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광주시민 2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입장료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고, 화해권고가 ‘없던 일’이 됨에 따라 적정 입장료에 대한 판단은 법정 공방으로 가려질 예정이고, 추가 소송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는 3일 화해권고문을 통해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가로수길 주위 다른 시설을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는 여행객들로부터도 같은 입장료를 받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입장료를 이른 시일 안에 절반 이하로 낮출 것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담양군은 “단순히 ‘길 사용료’를 받는 게 아니라 메타길은 물론 어린이 프로방스, 호남기후변화체험관, 허브센터, 영화세트장, 개구리 생태공원 등에 대한 통합 징수”라며 “인건비와 관리비에다 추가로 문을 열 시설 등을 감안하면 2천원도 빠듯하다”고 밝혔다.

또 “애초 이 소송은 ‘입장료 징수에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법원이 해당 부지가 100% 군유지로 공공시설이고, 조례도 있어 입장료 징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적법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은 1972년 가로수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됐으며 2.1㎞에 걸쳐 487그루(평균 높이 30m, 수령 40년)가 심어져 있다. 가로수길을 중심으로 한 메타랜드는 국비 200억원을 비롯, 모두 424억원을 들여 호남기후변화체험관, 어린이 프로방스, 영화세트장, 개구리생태공원, 에코허브센터 등이 들어섰거나 추진중이다.

군은 2012년부터 성인 1천원, 청소년·군인 700원, 어린이 500원의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으며, 인건비와 관리비 등을 이유로 2015년부터 2천원, 1천원, 700원으로 인상했다.

2012년 42만여명이던 관광객은 2014년 63만8천명으로 정점을 찍었고, 지난해는 42만명에 5억3천만원의 입장료 수입을 거뒀다. 수익금 대부분은 검표요원 인건비와 수목, 잔디관리, 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사용된다고 군은 설명했다.

담양=정태환기자 jth7808@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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