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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고성 산불 피해보상금 산정 시작…9월 중 지급 목표"
입력 2019.06.17. 18:36 댓글 0개의원들, 탈원전 따른 전기료 인상 가능성·적자 경영 질타
【나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17일 "강원 고성지역 산불 피해에 대해 정확한 보상금액을 산정하는 대로 오는 9월 중 보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오후 전남 나주 빛가람동 한국전력 본사에서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 7명에게 현안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사장은 "강원 산불 피해지역에 상생협력 기부금, 직원 성금을 비롯해 특별재난지역 전기요금 감면 등 다양한 피해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지난달 2일 고성·속초 현장 피해지원 대책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수사기관에서 과실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지만, 일단 고성군 비상대책위원회와 협약을 맺어 산불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와 손해사정에 착수했다. 지난달 31일 산불피해에 대한 실사와 손해사정을 위해 23억원을 들여 용역계약을 맺었다. 오는 9월을 목표로 보상을 마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속초도 실사 협약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상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배전설비 운영 보완대책 수립도 준비하고 있다. 산불 당시 풍속이 초속 43m여서 설비에 문제가 생겼다"면서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원들은 강원 산불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촉구하고, 전기요금 인상·재정 악화 등에 대해 집중 질타했다.
홍일표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전 책임이 큰 강원 산불 이재민에 대한 지원이 늦어지고 있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따른 국민 부담 증가와 한전 6000억 적자 경영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큰 상황이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기선 의원은 "속초·고성 산불과 관련, 한전이 진행 중인 보상절차는 발화원인을 직접적으로 제공했다는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느냐"고 물으면서 "정부가 우선 피해 보상을 한 뒤 한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안이다. 검토해달라"며 책임 있고 신속한 피해 보상을 주문했다.
김삼화 의원은 "강원 산불과 관련해 배전설비 운영상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변압기·전선 등 설비 관리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면서 "이재민의 고통을 고려할 때 추석 명절 이전에 보상을 마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역설했다.
박맹우 의원은 "내년까지 마련하겠다는 전기요금 개편 로드맵의 구상을 밝혀달라"면서 "전기구매단가 상승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 원가가 보전되는 요금 체계가 필요하다'는 한전측 설명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뜻으로 들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누진제 개편 과정에서 민원이 적은 산업용부터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므로 요금은 반드시 동결돼야 한다"면서 "전기 생산·구매 원가에 맞춰 요금제를 개편하고 한전의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탈원전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윤한홍 의원은 "한전이 재정상황 악화의 요인으로 꼽은 연료구입원가 인상을 검증하겠다"며 "최근 원자력·석탄·가스·태양광·풍력 발전에 따른 전기구입량과 구입비용 등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질의에 대해 김 사장은 누진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3가지 개편안은 모두 한전의 재정적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조만간 한전이 선호하는 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 전기요금 개편은 중·장기적으로 원가 보전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한전이 올해 적자 6000억을 기록하는 등에 대한 경영 책임이 크다', '지역여론에 떠밀려 무리하게 한전공대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 '원자력 발전을 대신할 에너지 발전 기술개발·혁신이 없다' 등의 지적이 나왔다.
현안 보고를 마친 의원들은 한국전력거래소를 방문해 여름철 전력수급상황을 점검했다.
한편 국회 장기 파행으로 산자중기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제각각 일정을 소화했다. 같은 날 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을 불러 당정협의회를 열고 현안 보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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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대 학부 출신 국회의원 '반토막' 22대 총선 전남 당선인들 5·18묘지 합동참배/무등일보 22대 총선에서 광주·전남지역 대학 학부 출신 국회의원 수가 크게 줄었다.수도권 대학 출신의 중앙 엘리트 관료들이 대거 입성한 반면 지역 대학을 졸업한 풀뿌리 정치인들은 대거 고배를 마신 영향으로 풀이된다.17일 무등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광주·전남 주요 대학(학부 기준)에서 배출한 국회의원을 분석한 결과, 총 9명이 지역 대학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21대 12명에서 3명이 줄어든 수치다.전남대학교에서는 5명의 학부 출신이 국회에 입성했다. 구체적으로 민형배(광주 광산을·사회학), 양부남(광주 서구을·법학),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경영학), 전진숙(광주 북구을·화학), 이학영(경기 군포갑·국문학) 등이다.지난 21대 총선에서는 9명의 당선인이 전남대 출신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반토막'난 셈이다. 지난 총선에서 대거 국회에 진입한 운동권 정치인들이 이번에 '현역 교체 바람'에 대거 낙선했다. 대신 그 자리를 수도권 대학을 졸업하고 고위 관료를 역임한 이들로 채워진 여파로 풀이된다. 특히 전남대는 학생 운동권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구체적으로 전대협 제4대 의장을 지낸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무역학)이나 전대협 부의장과 남대협 1기 의장을 역임한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국문학)을 비롯해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신문방송학),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의학)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모두 떨어졌다. 또 노동운동가였던 강은미 의원(비례·해양학)은 낙선했고 권은희 의원(비례·법학)은 불출마했다.전남대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2명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국회의원을 배출한 반면 이번 총선에서는 1명에 그쳤다.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재선에 성공했지만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구을)이 코인 논란으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다.조선대학교를 졸업한 당선인은 총 3명으로 파악됐다.지난 21대 총선 때의 3명과 같다. 서삼석(영암무안신안·행정학) 의원이 국회 재입성에 성공했고,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행정학) 당선인과 전종덕(비례·간호학) 당선인이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깃발을 걸고 금배지를 달았다.반면 노동운동가 출신의 풀뿌리 정치 신화를 썼던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법학)과 학생운동가이자 시민단체를 이끌었던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정치외교학)은 민주당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이밖에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1번으로 국회에 진출한 서미화 당선인은 목포대 출신 '2호 국회의원'이라는 수식어를 달게 됐다.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지역 대학 출신 의원 모두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특징도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권은희 의원이 국민의당, 강은미 의원이 정의당 소속으로 당선됐다.전남대학교 총동창회 관계자는 "지역 대학을 나온 현역 국회의원들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크고 작은 일에 도움을 많이 준다"면서 "21대 총선에서 전남대 출신 국회의원이 많았는데 이번에 크게 줄어들어 아쉽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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