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이 늘면서 광주시가 관리·감독 강화에 나선다.

특히 손실액 증가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시는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혁신추진단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17일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전반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정(민주당·동구2) 광주시의원이 이날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준공영제 관련 규정에서 표준운송원가 산정방법, 환수 주체, 감사 및 제재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존재하지 않아 시의 관리·감독 지위를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광주시 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질의에서 “준공영제는 운영자가 도덕적 해이에 빠지거나 지자체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혈세가 낭비될 우려가 있는 제도다. 운송원가 절감과 수익증대, 시민 서비스 제고 등을 체감할 수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특정감사를 요구했다.

이에 광주시 측은 특정감사를 추진,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운송원가 사용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서비스 및 경영 평가 등을 한다는 방침이다.

또 광주시는 시의회·시민단체·언론·전문가·노사 등으로 구성된 ‘준공영제 혁신추진단’(가칭)을 운영, 준공영제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지난 2007년 196억원을 시작으로 2008년 293억원, 2010년 352억원, 2014년 445억원, 2017년 522억원, 2018년 639억원 등 11년간 총 4천818억원이 지원됐다. 올해 지원금을 포함하면 5천억원이 넘는다. 인건비 등 운송원가는 매년 급증하는 반면, 승객 수 감소로 운송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두고 근본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재정지원금이 느는 것은 인건비는 증가하는데 수요는 갈수록 줄기 때문이다. 인건비와 연료, 차량 구입 등이 운송원가의 87%를 차지, 적정이윤 등 회사의 수익이 재정지원금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며 “재정지원금에 대한 논의 이전에 준공영제 협약에 따라 시민편의를 위해 상당수의 비수익 노선을 운영하는 점 등 운영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햐다. 적자 원인에 대해 정확히 짚은 후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유대용기자 ydy2132@sr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