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전남 주민추천교육장 공모 차질 우려

입력 2019.06.17. 17:10 수정 2019.06.17. 17:10 댓글 0개
장석웅 교육감 핵심 공약
도의회 예결위서 전액 삭감
인사권 주민에 위임 제동

민선 3기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의 핵심 공약이자 역점사업으로 추진될 정책인 ‘주민추천 교육장 공모제’ 예산이 전액 삭감돼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장 교육감이 인사권을 내려 놓으면서까지 측근·정실 인사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교육장 임용에 지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강한 개혁 의지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17일 전남도의회 예결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예결위는 지난 14일 밤늦게 까지 계수조정위원회를 열고 도교육청이 편성한 추경 예산안 심사를 벌여 26억1천만원을 삭감하고 4억1천만원을 증액했다.

예결위는 원자력안전체험시설지원금 반환 (16억5천만)과 도청탐지시스템(1억1천만), 지방공무원국회연수(4천900만), 주민추천 교육장 공모제 운용 (4천400만), 과학교육내실화 지원(3천900만), 교육정책연구모임 운영(4천100만) 등 15건을 전액 삭감했다.

본청시설관리비 11억7천800만원 가운데 4억7천만원을, 교육참여위원회 운영비 2억2천만원 중 4천400만원 등 2건은 일부 삭감했다. 반면 청소년 미래 도전 프로젝트와 학생자치활동비 등 5건 4억1천만원이 증액됐다.

그런데 장 교육감의 핵심 정책인 주민추천 교육장 공모제를 비롯 교육자문관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돼 도교육청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장 교육감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우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자문관과 주민추천 교육장 공모제 예산을 비롯한 여러 사업예산이 대폭 삭감 또는 전액 삭감됐다”면서 “특히 주민추천 교육장 공모제와 교육자문관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 도의회 교육위원님들께 최선을 다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지만 결과가 이렇게 돼 유감스럽다”고 서운함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 관련 부서는 예산 삭감 이유를 잘 살피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교육청 관련부서는 올 상반기 광양, 화순에 이어 하반기에는 나주와 장성에서 주민추천 교육장을 임용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이 전액 삭감돼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주민추천 교육장 임용을 이어나갈지, 예산 확보 때까지 유보할지 등에 대해 논의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도의회 예결위 관계자는 “주민추천 교육장 공모제의 경우 전임 교육감 때도 운영 과정에서 각종 폐단으로 전격 폐지한 사업”이라며 “또다시 실패를 되풀이할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취지에서 삭감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 추경 예산안은 18일 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류성훈기자 rsh@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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