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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만에 재심' 무기수 김신혜 재판부 기피신청

입력 2019.06.17. 16:13 댓글 0개
【해남=뉴시스】 신대희 기자 = 20일 오후 전남 해남군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재심 첫 공판을 마친 김신혜씨가 1호 형사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년째 복역하고 있는 김씨는 대법원으로부터 2001년 3월 존속살해죄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지 18년, 재심이 결정된 지 5개월 여만에 재판을 받고 있다. 2019.05.20. sdhdream@newsis.com

【해남=뉴시스】 박상수 기자 =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19년만에 재심 재판이 진행 중인 김신혜(42) 씨가 재판부 기피를 신청해 인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광주지법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해남지원 1호법정에서 형사합의 1부(재판장 김재근)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김씨의 재판이 연기됐다.

김씨가 지난 13일 국선변호인 선임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한데 이어 14일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현재 재심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해남지원 형사합의부 3명의 법관 모두를 기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 기피신청은 검사나 피고인이 재판을 진행하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토록 요청하는 제도이다.

김 씨의 재판은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무기 연기됐으며, 인용 여부에 대한 별도의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김 씨의 재판을 위해 2명의 국선변호인을 선임했으나, 한 명은 스스로 사임한데 이어 한 명은 김 씨가 거부했다.

일명 '김신혜 사건'은 지난 2000년 3월7일 김 씨의 아버지가 전남 완도의 한 버스 승강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큰딸 김 씨를 피의자 체포했다.

수사기관은 김 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술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시신을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압수사 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대법원은2001년 3월 김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김 씨는 대현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 도움을 받아 지난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일부 강압수사와 압수조서 허위작성 등을 인정,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와 재항고를 했지만 대법원은 2018년 9월28일 재심을 결정한 원심을 유지하면서 현재 재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parks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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