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탈락 건설사 패소

입력 2019.06.16. 16:36 수정 2019.06.16. 16:36 댓글 0개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건설사가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16일 S건설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S건설은 “호반 컨소시엄이 제출한 제안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고도제한규정을 위반했으며 광주시가 불공정한 평가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해당 제안서가 군사기지법상 고도제한규정을 위반했다거나 자의적이고 불공정하게 심사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광주시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전 내용 수정을 요구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원 일대는 비행안전구역으로, 비행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할 수 있다”며 “당시 제안요청서에는 고도제한 높이에 대한 세부 기준이 제시돼 있지 않고 협약 체결 이후 상호 협의·조정이 예정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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