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법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보석 기각···구속 유지뉴시스
- [속보] 삼성家 차녀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신규 선임뉴시스
- [속보] 윤, GTX-A 개통식 참석···"대중교통 혁명의 날"뉴시스
- [속보] 외교부 "이종섭 호주대사 사의에 대통령에 보고드려 수용"뉴시스
- [속보] 고위험 소아수술 연령 가산 1세→6세 미만 확대···최대 1000%↑뉴시스
- [속보] 경기·인천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 하루 입원당 5만원, 지방 10만원 지원뉴시스
- [속보] 정부 "의료개혁 뒤집는 일 없다···불행한 역사 반복 안 해"뉴시스
- [속보] 정부 "교수 사직·전공의 이탈 장기화 매우 유감···대화해야"뉴시스
- 수출입은행,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과 간담회 개최뉴시스
- 코인 황제 'FTX 창업자' 징역 25년···솔라나에겐 악재?뉴시스
대리기사 기다리다 브레이크 풀려 쾅…"음주운전 무죄"
입력 2019.06.16. 05:00 댓글 1개피고인 "실수일 뿐 고의 운전 안했다"
1심 법원 "범죄 증명 없다"…무죄 선고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술을 먹고 차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실수로 차량 사이드 브레이크를 건드려 교통사고를 낸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최유신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장모(26)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12월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m의 구간을 운전해 사고를 낸 혐의를 받았다.
장씨 측은 실수로 사이드브레이크를 건드렸을 뿐 고의로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기 위해 차에 탑승한 후 날씨가 추워 차량을 예열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고, 그 후 겉옷을 벗는 과정에서 사이드브레이크를 의도치 않게 건드려 차량이 움직이면서 정차된 차량을 받았다는 것이다.
최 판사는 장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최 판사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운전'의 개념은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한다"며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당시 가속페달이나 운전대에 특별한 조작을 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사고 후 현장을 떠나는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의도적으로 운전을 하려고 했다면 보였을 차량의 움직임과도 전혀 달랐다"고 봤다.
이어 "충돌 발생 이후 사고 차량은 전혀 이동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들이받은) 택시에 타고 있던 운전기사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함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주장과 같이 실수로 차량의 기어 등 자동차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 추진력에 의해 차량이 움직이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정차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이 사건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newki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새벽 광주서 순찰차 들이받고 달아난 음주운전 30대 입건 29일 오전 4시58분께 광주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30대 음주운전자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진은 파손된 순찰차의 모습. 광주 남부경찰서 제공. 새벽시간대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30대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남부경찰서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이날 오전 4시58분께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당시 경찰은 신호대기 중인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상태였다.하지만 A씨는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이 사고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두 명이 다쳐 가벼운 치료를 받았다.차적조회로 A씨의 주거지를 알아낸 경찰은 도주 1시간42분만인 같은날 오전 6시42분께 남구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 · 완도 선착장서 1t화물차 바다에 빠져...50대 운전자 사망
- · 출소 한 달 만에 또...성당서 테이프로 헌금 훔친 50대 구속
- · 전남경찰청, 내달부터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장 운영
- · 43억대 美영주권 사기, 실형 갈림길 '제니퍼 정' 추가 수사 한창
- 1광주시가 알려주는 '벚꽃 명당' 어디?..
- 2[무잇슈]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분양가 낮춘다..
- 3부산항 북항 랜드마크 부지개발 '또 유찰'···제안서제출 '無'..
- 4DN솔루션즈, SIMTOS 2024에서 최첨단 공작기계 홍보..
- 5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금 1371억원·분양가 2395만..
- 6회식 후 갑자기 사라진 남편···범인들의 정체는?..
- 7창원시, 진해군항제 바가지요금 재점검..
- 8나흘째 이어진 사직 행렬···병원장이 교수 직접 설득하기도..
- 9이정현 "식사 잘 못하는 ♥의사 남편, 도시락 2개 챙겨"..
- 10거대 양당 맞서는 부산 진보당·녹색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