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시교육청, 학비노조·학교 통폐합 '골머리'

입력 2019.06.13. 21:26 수정 2019.06.13. 21:26 댓글 0개

광주시교육청이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광주 학교비정규직노조(이하 학비노조)와 ‘상무중-치평중’ 통폐합 문제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더욱이 학비노조와는 산업보건위원회 개최와 안전보건교육 등을 둘러싸고 대립이 깊어지고 있는데다 상무중 통폐합도 좀처럼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국학비노조 광주지부는 지난 5일 광주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전교조 광주지부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즉각 개최와 사용자 대표인 교육감의 회의 참석, 영양교사와 영양사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는 방안 철회 등을 요구하며 2주째 천막녹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특히 “고용노동부의 급식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명령에도 불구, 시 교육청이 인사와 예산 등을 이유로 산보위 구성을 지연했고 올해 1분기 교육은 시행조차 못했다”며 “이는 현행법 위반이고 직무유기여서 장휘국 교육감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교육청은 “산보위 구성을 위한 사전협의회가 5차례 열렸으나 노조 측의 일방적 의견개진으로 진척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사용자 위원으로 노조 측은 당초 교육감을 지목했다가 양보안으로 정책국장을 원한 반면 교육청은 올 초 조직개편에 따라 권한이 강화된 안전총괄과장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급식실 관리감독자를 두고도 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노동청 유권해석을 들어 직접 현장 지휘권이 있는 영양(교)사로 지정하길 원하는 반면 노조는 “영양(교)사 또한 산재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이고 교육대상”이라며 교장이나 교감을 감독자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2011~2016년 전국 학교급식 현장에서 산재로 보상받은 인원이 3천326명에 이를 정도로 급식실은 근골격계 질환 등 직업병에 상시 노출된 곳”이라며 “산보위 즉각 개최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이 광주 서구청과 손잡고 추진 중인 ‘학교 통합을 통한 생활 SOC시설 복합화사업’도 해당 학교 학부모 등의 반발로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시 교육청과 관할 서구청은 상무중과 치평중을 하나로 합친 뒤 400억원을 들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진로체험센터와 함께 문화센터·공공도서관·공용주차장을 두루 갖춘 복합문화센터를 신축하기로 하고, 여론수렴 과정을 밟고 있다.

지난 4월15일 발표된 국무조정실의 생활 SOC시설 복합화사업 계획에 따른 지역단위 추진계획이다.

그러나 상무중 통폐합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학부모들이 반발이 거세다.

비대위는 지난 7일 오전 30∼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 교육청 본관 앞에서 “교육감 면담”, “통폐합 철회” 등을 요구하며 항의시위를 벌였다.

비대위 측은 “2년 전에도 특수학교 신설을 위해 두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려다 무산되면서 학생들만 피해를 입었는데 또 다시 밀실 통폐합을 추진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두 사태 모두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조만간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데다 학교 통폐합의 경우 학부모들의 입장이 완강해 난관에 봉착해 있다”고 밝혔다.최민석기자 cms2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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