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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장 수당 인상에 野 "남의 공 가로채…과거 총선 판박이"

입력 2019.06.13. 17:50 댓글 0개
한국당, 당정 협의 전 이미 문제점 지적·법안 발의
"黨·政, 총선 전 기습 발표…참으로 가증스럽다" 성토
"인상액 10만원→20만원, 국가예산으로 해결할 것"
바른미래 "총선 앞두고 속 보여, 이·통장 줄세우기 곤란"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이채익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이·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의와 관련되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문표, 이채익, 안상수. 2019.06.13.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자유한국당은 13일 이·통장 기본수당을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키로 한 여당·정부의 당정 협의를 놓고 사실상 '낚아채기'한 것으로 보고 여권에 날을 세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수당 인상안을 국회도 보고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다"며 "참으로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성토했다.

당에 따르면 이·통장 기본수당 인상 시급성은 한국당이 가장 먼저 문제점을 지적하고 홍문표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국회 행안위에서 갑론을박으로 시간만 끌다 결론도 내지 못한 실정이었다.

이 의원은 "정부·여당은 여기(한국당 법안)에 특별한 설명이 없다가, 얼마나 급하면 총선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국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다"며 "참으로 가증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분개했다.

그는 "민선 지방자치 23년 동안 지방자치의 가장 일선에서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힘든 일을 도맡아 왔던 이장·통장들은 매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명문규정이 없어서 신분과 위상이 열악한 게 오늘의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이장·통장이 자긍심을 갖고 주민자치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고 기본수당을 인상해 처우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했다"며 "또한 유일하게 이러한 노력을 계속했던 게 저희 당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노력끝에 지난해 여야 원내대표 합의와 부대의견으로 명문화되면서 기본수당 인상이 결실을 맺게 됐다"며 "그동안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던 점에 비추어 자유한국당의 노력을 받아들인 진전된 부분을 평가하지만, 야당의 협의나 보고도 없이 정부와 여당이 기습적으로 이장·통장수당 방안을 당정 협의로 결정해버린 것은 정치상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통장에 대한 기본수당 인상 법안을 발의한 장본인인 홍문표 의원은 "당·정·청이 남의 당의 정책을 뺏어서 생색내는 아주 파렴치한 발표를 했다"며 "선거가 다가오고 전국에서 들려오는 이·통장들의 불만이 터지자, 이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한국당과는 진지한 대화도 없이, 당·정·청이라는 이름으로 갑자기 만나서 10만원 인상하겠다는 거야말로 아주 파렴치하다"고 비난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13.since1999@newsis.com

홍 의원은 "10만원이 아니라 20만원으로 인상하도록 우리 당에서 당론으로 해결하겠다"며 "지방자치가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여기다가 이·통장 수당문제를 지방자치에 떠넘기는 것은 집권당에서 정부로서 파렴치한 일이다. 예산 문제도 국가가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 당에서 최선을 다해서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이 그동안 앞장서서 이·통장 수당 인상을 위한 법률적·제도적 정비를 요구해온 것을 마치 자신들이 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공을 가로채려하는 의도가 보여진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바른미래당도 총선을 10개월여 남긴 시점에 이·통장 수당 인상안을 발표한 여권의 저의를 의심하면서 "이·통장 줄세우기는 곤란하다"고 경고했다.

이종철 당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통장 수당 인상은 응당 필요성이 인정되며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다만 여당이 굳이 총선을 1년 앞두고 인상안을 내놓는 것은 속이 너무 뻔히 보이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아쉽다. 2004년 총선을 앞두었을 때와 완전히 판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통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견제해야 하는 직위이지만 지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압도적으로 크다"며 "한해 1330억이라는 추가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데 굳이 총선을 앞두고 발표함으로써 선심성 오해의 소지를 남기는 것은 역시 좋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평소 이·통장 업무에 관심을 갖고 미리 실질적인 대책들도 대놓고 여야를 떠나 적극적인 실행이 되게 하는 그 1차적인 책임은 여당에게 있다"며 "평소에는 모른 척 하다가 총선이 다가오면 머리를 조아리고 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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