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민주당, 내년 총선 공천룰 ‘가산점 고무줄’ 논란

입력 2019.06.13. 17:50 수정 2019.06.13. 17:50 댓글 0개
여성.청년 등은 구체적 적용기준 제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공천룰을 마련한 가운데 가산점이 부여되는 일부 그룹에서 ‘가산점 고무줄’ 논란이 일고 있다.

대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가산점 적용 기준이 제시됐지만 일부 그룹의 경우는 ‘공관위(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결정, 최고위원회 의결’로 적용기준을 정하기로 한 것이다. ‘공관위 결정, 최고위 의결’은 당 지도부가 전략적 또는 정무적 판단을 하겠다는 취지지만 적용 기준이 일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 형평성 논란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공천룰이 담긴 ‘특별당규’ 제17조(가산기준)는, 여성·청년·노인·장애인·다문화이주민·사무직당직자·보좌진 등은 심사 결과의 10∼25% 범위에서 가산한다고 돼 있다.

또한 정치신인은 심사 결과의 10∼20% 이하의 범위에서 가산하되 가산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공관위가 정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고 명시했다.

문제는 어떤 그룹은 가산점에 대한 구체적 적용 기준이 제시된 반면 일부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청년은 선거일 기준으로 만 29세 이하는 25%, 30세 이상 ∼35세 이하 20%, 36세 이상 ∼42세 이하 15%, 43세 이상 ∼45세 이하 10% 등의 가산점을 부여 받는다.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 제출(중증)자는 25%, 전현직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역위원장 장애인후보자 10%, 해당선거구에 신청한 공직과 동일공직수행후보자는 가산점이 없다.

여성의 경우 해당선거구에 신청한 공직과 동일공직 수행후보자는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고 전현직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역위원장인 여성후보자 10%, 이외 여성은 25%가 가산된다.

하지만, 다문화이주민·사무직당직자·보좌진·정치신인은 가산점 범위는 제시됐지만, 구체적 적용 기준은 특별당규에서 밝히지 않았다. 경선에서 10% 내외의 가산점은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어 당 지도부의 가산점 규모 결정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특별당규에 구체적 적용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그룹의 가산점은 공관위에서 경력, 활동사항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공천룰이 담긴 ‘특별당규’ 제정을 위한 전당원(권리당원) 투표와 중앙위원회 투표를 실시한 뒤 이를 합산해 찬성이 과반을 넘으면 특별당규는 최종 확정된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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