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가난한 광주 복지예산 비율 전국 1위…체감복지는 뚝

입력 2019.06.13. 16:11 수정 2019.06.13. 16:11 댓글 0개
“광주사회서비스원 설치하면 ‘광주형일자리 시즌2’ 될 것”
문재인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시, 용역발주 내년 출범 목표

광주가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예산의 43.18%인 2조원 가량을 사회복지예산으로 쏟아 붓고 있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광주형일자리 시즌2’모델로 ‘광주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박종민 광주복지공감 공동대표는 13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광주혁신추진위원회와 광주시의회 복지혁신특별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린 ‘광주복지혁신포럼(2차)’ 토론자로 나와 “광주시가 2조원 이상의 복지예산을 쓰면서도 시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재정자주도(68.8%)와 자립도(49.2%)가 7개 특광역시 중 꼴찌를 기록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하지만 사회복지예산은 1조9천120억원으로 일반회계 기준 예산의 43.18%에 달해 청장년층과 공공부문이 막대한 복지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박 대표는 이에 따라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를 위한 혁신 전략으로 ‘광주사회서비스원’을 만들어 광주형일자리 시즌2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광주사회서비스원을 만들면 2020년 1천명 직접 고용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 3천명, 2025년까지 5천명을 고용해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전진기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일융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근본적인 페러다임에 대한 사회적 합의없이 현 상태서 복지서비스 증대를 주장하다 보면 결국 한정된 재원에서 윗돌을 빼 아랫돌을 막을 수 밖에 없어 복지 이외의 영역에 대한 투자재원 감소가 불가피 하다”며 “전체 예산에서 복지를 어떤 수준으로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회서비스원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형태와 출범 시기는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오는 9월까지 최적의 모형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후 지역 복지계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또는 2021년 출범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사회서비스원은 공공부문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시키는 모델이다. 지자체로부터 국공립 어린이집 등의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고용한다. 또 장기요양, 노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등 각종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통합하는 ‘종합재가센터’ 역할도 담당한다.

정부는 올해 서울·대구·경기·경남에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하고 오는 2022년까지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시는 2020년 광주 사회서비스원 출범을 위해 지난 5월30일 ‘광주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등 설립방안 연구용역’ 을 발주했다. 결과는 10월께 나온다. 용역이 마무리되면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조례 제정 등을 거친 뒤 내년 초로 예상되는 복지부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다. 오는 2020년 출범이 목표다. 국비는 10억원 가량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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