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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정 헌재 사무처장 퇴임…"국민 기본권 지켜달라"

입력 2019.06.13. 14:41 댓글 0개
5년5개월간 헌재 사무처·차장 근무
후임에는 박종문 변호사 14일 취임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가 열린 지난해 10월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에서 김헌정 헌재사무처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29.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김헌정(61·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3일 퇴임사를 통해 "헌재가 국민의 기본권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이날 오전 헌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 사무처장, 차장으로 근무한 지난 5년5개월은 헌재 30년 역사상 가장 어렵고 힘들면서도 우리 헌법 체계 내에서 헌재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확인시켜준 시기였다"고 말했다.

그는 "최초로 정당해산심판 사건, 2016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청구됐고 이에 따른 헌법적 과제 해결과 국민 통합의 역할이 헌재에 주어졌다"며 "이러한 역사의 소용돌이 중심에서 저는 헌법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을 우리 재판소가 찾음에 있어 절차적·제도적인 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또 "제가 일하던 시기에 창립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공과를 재점검하면서 좌표를 확인하는 한편 새로운 30년에 대비하는 설계를 시작했다"며 "대외적으로 세계헌법재판회의 3차 총회 개최, 아시아헌법재판연합 연구사무국 유치 등을 통해 우리 헌재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알리고 공유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처장은 "더욱 복잡해지고, 이해관계의 양보 없는 대결이 펼쳐지는 국가 사회의 현실 속에서 앞으로 헌재에는 새롭고 어려운 과제와 도전이 주어질 것"이라며 "헌재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 등을 비롯해 재판소 결정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정치·사회적 도전 역시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둠 속에서도 홀로 그 빛을 발하며 자신과 우리가 어디에 있음을 가리켜주는 백송과 같이, 헌재도 분열과 혼돈 속에서도 헌법이 부여한 최종, 최후의 역할을 다해 헌법과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김 사무처장은 2014년 1월부터 헌재 사무차장을 맡았으며, 2017년 11월 사무처장에 취임했다. 재임 중 통합진보당 해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양심적 병역거부, 낙태죄 등 굵직한 심판 등의 업무를 지원했다.

김 사무처장 후임에는 박종문(60·16기) 변호사가 지명됐으며, 14일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aka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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