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정부 "응급 진료 과정서 발생하는 대기시간도 추가 보상할 것"뉴시스
- [속보] 군, KF-21 공중급유 비행시험 첫 성공뉴시스
- [속보] 조국 "22대 개원 직후 '윤 관권선거 의혹' 국정조사 추진"뉴시스
- [속보] "일정 수가 미리 지급하고 분만행위 추가 보상 검토·추진"뉴시스
- [속보] 정부 "소아 가산수가 적용연령, 현재 6세 미만서 상향 검토"뉴시스
- [속보] "난이도·시급성 등 추가 보상···'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도입"뉴시스
- [속보] '집단행동 한 달' 의대생 휴학 7850명···어제 257명 신청뉴시스
- [속보] 복지차관 "'군의관 상급종합병원 조기 복귀' 국방부와 협의"뉴시스
- [속보] 윤"물가 2%대 조기 안착 위해 모든 정책 동원"뉴시스
- [속보] 윤"2000명 의대 정원 증원분 비수도권에 대폭 배정"뉴시스
'정준영 몰카' 3년전 경찰수사 부실했다…은폐정황도
입력 2019.06.13. 12:00 댓글 0개'포렌식 의뢰서 조작' 정준영에 먼저 제안 혐의
윗선서 수사보고서 반려했지만 재차 요청키도
정준영 변호인도 공동 정범 혐의 검찰에 송치
【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 = 지난 2016년 가수 정준영(30)씨의 '몰카' 사건을 맡았던 경찰관이 부실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관과 입을 맞춰 수사 무마를 도운 혐의를 받는 정씨의 변호사도 함께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무유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당시 서울 성동경찰서 여청수사팀장 A씨(54)를, 직무유기·증거은닉 혐의로 정씨 변호사 B씨(42)를 전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직무유기 공동정범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벌였을 때 각자를 해당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것으로, 형법 제30조에 명시돼 있다.
다만 경찰은 올해 B씨가 정씨 범행에 활용된 휴대전화를 숨겨온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선 '정황 미확보' 탓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버닝썬 사건'으로 B씨가 공장초기화된 정씨의 휴대전화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그 시점이 불특정됐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8월20일 정씨가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휴대전화를 압수하지도 않고, 불법 동영상 '유포' 혐의에 대해 조사하지 않은 채 사건을 검찰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조사 당시 정씨 측에 "포렌식을 의뢰했다고 하지 말고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으로 쉽게, 쉽게 하면 될 것"이라며 은폐 제안을 먼저 했고, 거짓 수사 보고서를 작성·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사설 포렌식 업체에 휴대전화를 맡겼다고 진술한 정씨 측에게 일종의 후속대책을 제시한 것이다.
당시 A씨는 포렌식 업체에 '데이터 복원불가 확인서' 작성을 손수 요구하기도 했으나 업체에서 이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씨는 정씨 포렌식의뢰서의 '1~4시간 후 휴대전화 출고 가능. 데이터는 평균 24시간 이내 복구 완료됩니다'라는 안내문을 가리고 복사한 뒤, 원본대조필과 자신의 날인을 찍어 수사 기록에 첨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윗선에 "담당자가 휴가를 떠났다. 약 2~3개월이 걸릴 것 같다"고 하며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휴대전화 미확보' 등에 대한 이유로 A씨 상사는 A씨의 수사보고서를 반려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정씨가 범행 일부 시인', '데이터 복원 내용 추후 송치',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 등을 근거로 들며 재차 수사보고를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 사건이라 부담돼서 빨리 처리하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드러난 사실관계에 대해선 인정하지만 고의성이나 혐의는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B씨는 경찰에 허위 변호인 확인서를 제출하고 정씨 휴대전화를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수사 무마 제안에 응한 B씨는 '휴대전화 데이터 복구 불가'라는 내용의 변호인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해당 사실을 파악한 당시 정씨 기획사 임원 등과 함께 대책회의에 참가, 통상 변호사 사무실은 압수수색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정씨 휴대전화를 보관하는 역할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의 범행은 경찰이 당시 성동서 직원과 기획사 직원·정씨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 등 재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게 됐다.
경찰은 2016년 8월6일 한 여성이 정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올해 언론 보도 등에 따라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돼 이 같은 재수사가 진행됐다.
당시 성동서에서 사건을 건네받은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정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기법으로 분석했으나 문제가 된 영상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leec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80대 오토바이 운전자, 역주행하다 견인차와 부딪혀 숨져 역주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19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34분께 남구 양과동 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80대 A씨가 몰던 오토바이와 60대 B씨가 몰던 1t 견인차가 충돌했다.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A씨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을 달리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B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 · 경찰, 민주당 광주 동남을 안도걸 예비후보 압색
- · 신안 농수로서 80대 숨진 채 발견
- · 광주 도심 아파트 19층 불···40대 남성 심정지 이송
- · 신안 농수로서 80대 여성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 1 '화정아이파크 불법 재하도급' 가현건설 파산···청산 절차..
- 21·2월 아파트 거래량 반등···3월 이후는 '스트레스DSR'이..
- 3[무등 60초] 이낙연 vs 민형배···광주 광산을 '..
- 4공예전 '벚꽃, 한지로 물들이다'···지리산 화개안내소..
- 5르노코리아, 부산에 미래차생산기지 짓는다···1180억 투자·2..
- 6부산항, 개항 이래 첫 '항만 대이동' 순항···6월 마무리..
- 735년간 환자 돌본 간호사, 부산시 표창장 수상..
- 8"더 어려운 이웃 위해···" 70대 어르신이 건넨 70만원 봉..
- 9금융위 "PF대출 만기 분산···급격한 충격 가능성 낮아"..
- 10양산을 김두관-부산 금정 박인영, '부울경 메가시티 '공동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