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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보니 너무 심했나…경찰, 웹하드 카르텔 단속 연장
입력 2019.06.13. 12:00 댓글 0개실운영자, 프로그램 개발자, 국외 업로더 등 적발
추적시스템 활용 유통 경로 차단…2차 피해 예방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경찰이 웹하드 카르텔 단속 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해 불법촬영물과 음란물 유통 경로를 차단한다. 경찰은 현재까지 웹하드 55곳 운영자 112명, 헤비업로더 647명을 적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8월13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2차례에 걸쳐 집중단속을 진행한 결과 웹하드 업체 55곳에 대해 운영자 112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
또 헤비업로더 647명을 붙잡아 17명을 구속했으며 14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웹하드에서의 불법촬영물 또는 음란물 등 유통에 대한 범죄수익 116억원은 몰수보전 신청, 1823억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 조치했다.
경찰은 확대 단속이 시작된 올해 1월부터 형식적 업체 대표가 아닌 실제 운영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또 음란물 자동 게시 프로그램을 개발해 판매한 조직까지 수사망을 넓히고 국외에서 헤비업로더를 송환하는 등 음란물 유통 경로 전반에 걸친 수사를 전개했다.
2차 단속에 붙잡힌 웹하드 운영자는 65명으로 2명이 구속됐다. 헤비업로더 등은 300명이 붙잡혔고 6명이 구속됐다.
일례로 부산경찰청은 2017년 3월~12월 임의 계정을 생성해 다른 웹하드 성인게시판 음란물을 복사해 게시하는 수법으로 음란물 18만6595건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운영자와 바지 사장 등 8명을 붙잡았다.
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대는 지난 1월1일~3월18일 조직적으로 헤비업로더 60명을 대상으로 음란물 자동 업로드 프로그램을 만들어 판매한 일당 4명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1, 2차 단속을 웹하드 단속과 규제가 강화되자 등록업체가 50곳에서 42곳으로 감소했고 웹하드 사이트 7개와 성인게시판 2개는 자진 폐쇄 됐다"고 설명했다.
또 "웹하드의 국내 불법촬영물은 줄었고 해외 SNS나 음란사이트 등으로 유통 플랫폼이 바뀌었다"며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불안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고 연말까지 웹하드 카르텔 단속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향후 경찰은 추적시스템을 활용한 불법 음란물 집중단속 활동과 연계해 국외 SNS 또는 음란사이트 등이 활성화되는 현상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음란물 추적시템 단속 대상을 아동음란물에서 불법촬영물까지 넓혔으며, SNS와 성인사이트에 대한 음란물 유통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또 불법촬영물 유통에 따른 수익에 대한 조치를 이어가면서 국제 공조를 통해 유통망을 원천 차단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자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집중단속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이어가겠다"며 "개인 업로더들은 호기심으로라도 불법촬영물이나 음란물을 웹하드에 업로드해 처벌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s.w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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