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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F 반대···쓰레기처리는 각 도시별로" 나주시민 시위

입력 2019.06.13. 11:49 댓글 2개
SRF반대 범시민대책위 '쓰레기 연료 사용 저지 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 내 SRF열병합발전소 가동에 반대하는 주민 600여명이 13일 쓰레기연료 사용 백지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나주시청 앞에서 열고 있다. 2019.06.13 lcw@newsis.com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쓰레기 연료(SRF·가연성 폐기물 고형연료) 사용을 결사반대 한다. 쓰레기는 각자 도시에서 처리하는 게 원칙이다"

6·13지방선거 1주년을 맞은 13일 오전.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 내 SRF열병합발전소 가동에 반대하는 나주지역 주민들이 나주시청 앞에서 나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촉구하는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나주SRF열병합발전소 쓰레기 연료 사용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노조협의회(광전노협), 자발적 시민모임 등 지역주민 6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지역 정치인들이 열병합발전소 사용 연료를 'SRF 대신 LNG 100%'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실천하지 않은데 대해 집단 항의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경과보고, 규탄발언, 시민 자유발언, 강인규 나주시장과 김선용 시의회 의장을 향한 집단 항의 문자메시지 발송 등이 이어졌다.

이들은 풀뿌리 정치가 죽었다는 의미에서 지역 정치인을 규탄하는 문구가 적힌 만장기를 앞세우고 이들의 선거 공약이었던 LNG 100% 전환 실천을 촉구하며 시의회 앞까지 행진을 했다.

나주지역의 최대 현안인 '혁신도시 SRF열병합 발전소'는 가동 여부를 둘러싸고 2년 넘게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 발전소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과 공공기관 등에 난방용 열원을 공급하고 전기 생산 판매를 목적으로 2800억원을 들여 2017년 12월 준공했다.

하지만 광주와 나주·화순, 목포·신안, 순천·구례 등 광주·전남 7개 도시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생활폐기물로 만든 SRF를 하루 최대 440t을 사용할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주민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주민들은 1일 최대 440t(5t 트럭기준 88대 분량)의 SRF연료 사용은 사실상 광역화된 '쓰레기 소각'이고,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로 주거지 대기환경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하루에 사용되는 쓰레기연료 중 나주 발생량은 3%에 불과하고, 97%는 나주와 무관한 광주 등 전남 5개 지역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데 대해 정서적인 반감이 크다.

범대위와 주민들은 이러한 발전소 가동 계획은 '쓰레기를 발생지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폐기물 관리원칙을 무시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 내 SRF열병합발전소 가동에 반대하는 주민 600여명이 13일 나주시청 앞에서 쓰레기연료 사용 백지화와 지역 정치인에게 발전소 연료 LNG 100% 전환 공약 실천을 촉구하는 만장기를 세워 놓고 집회를 하고 있다. 2019.06.13 lcw@newsis.com

갈등이 2년 넘게 치 닫자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범대위, 전남도,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꾸리고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 8차 회의까지 진행해 왔지만 첨예한 이해관계 충돌로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해관계 충돌의 가장 큰 쟁점은 SRF발전소 가동 여부를 결정 지을 '주민수용성 조사(주민투표 70%+공론화 방식 30%)'에 앞서 실시할 발전소 시험가동 문제다.

주민들은 수용성 조사의 기준점이 될 발전소 대기 배출물 환경영향성조사 데이터 확보를 위한 '60일 시험가동'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험가동 없이 즉각 주민투표 실시를 통해 발전소 가동 여부를 결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앞서 2017년 발전소 준공 시점에 이뤄진 시험가동 때처럼 대기 중에 유해 물질이 배출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SRF발전소 가동 내지는 매몰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될 발전소를 중심으로 한 '반경 5㎞' 내 주민수용조사 범위를 놓고도 이견이 도출됐다.

범대위는 발전소를 중심으로 '반경 5㎞' 내 혁신도시 주민과 이전 공공기관, 자연부락만을 대상으로 주민투표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나주시는 '반경 5㎞' 내에 포함된 모든 읍·면·동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투표를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해 당사자들은 오는 17일 '9차 거버넌스'를 열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시험가동을 통한 환경영향성조사 실시' 등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지만 주요 쟁점을 놓고 평행선 달리기가 거듭되면서 큰 틀의 합의안이 마련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범대위와 주민들은 발전소 사용연료를 '수소 연료전지' 내지는 'LNG 100%'로 전환할 것과 '타 지역 쓰레기 연료 반입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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