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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취업사기 범행 친구 도피 도운 경찰관 징역 10개월

입력 2019.06.13. 10:23 댓글 0개
"경찰 기본 직분 망각"…법정 구속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거액의 취업사기 행각을 벌이다 수배된 고교 동창생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13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관 A(49)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장은 "범인을 검거하고 범죄 수사를 해야 할 경찰의 기본적 직분을 망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신처를 제공하고 도피자금을 빌려주는가 하면 도피가 용이하도록 지인을 소개했다.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22년 넘게 성실히 근무해 온 점, 30년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기아자동차 취업을 미끼로 29명을 속여 19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던 자신의 친구 B 씨에게 숙소(원룸)를 제공하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와 고교 동창 사이다.

기아자동차 노조 출신 B 씨는 경찰 수사가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인 2017년 12월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등 도피행각을 이어가다 A 씨가 근무하던 전남 한 지역에서 도피 7개월여 만에 광주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B 씨에게 원룸을 얻어 줄 당시 B 씨가 취업사기에 연루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 B 씨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된 뒤에는 B 씨에게 여러 차례 자수를 권유했다"며 범행 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장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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