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도시철도2호선 공론화, 공정성 아쉽다”

입력 2019.06.12. 16:56 수정 2019.06.12. 16:56 댓글 14개
변원섭 전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 공동대표

“사업 시작을 위한 것이 아닌, 민의를 제대로 수용하는 수 있는 공론화를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도시철도2호선 공론화 모임인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 공동대표를 역임했던 변원섭 한국능률협회 호남본부장은 13일 지난 공론화 과정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변 본부장은 먼저 도시철도 2호선을 반대하는 시민모임이 만들어진 배경과 관련,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사실상 운영이 어려운 반쪽짜리 지방자치시대에서 지자체장은 임기 내 성과를 내야 한다는 강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주민 삶을 향상시키는 큰 업적에도 불구 세금 낭비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론화 모임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공론화 과정에 있어 공정성 논란에 대해 변 본부장은 “결과적으로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는 공정하지 못했다”며 “광주시 산하기관, 일부 언론, 시민단체협의회 모두가 광주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시민사회의 힘이 흐트러졌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변 본부장은 함께한 회원들에 대한 감사의 뜻도 표했다.

그는 “각계각층의 시민이 함께 활동했다. 릴레이 단식으로 시작한 224일의 천막농성과 천막공개회의 등에 있어 모든 비용을 시민모임 자부담으로 했다”며 “어려운 여건에도 자신의 시간을 쪼개 봉사·헌신한 이들이 있었기에 활동을 이어갔고 백서까지 발간할 수 있었다”고 소회했다.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잘못된 시스템이 있다면 규정과 법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한다.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지방조례를 제정해 세금낭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금액·의원수·시민수 등의 기준을 갖춰 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숙의조사나 숙의공론조사를 거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대용기자 ydy213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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