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당선자, 안녕하십니까?"

입력 2019.06.12. 16:41 수정 2019.06.12. 16:41 댓글 0개
수사·재판 결과에 희비가 엇갈려
김경수 ‘드루킹’ 유죄, 이재명 법원 면죄부
전북 송하진·제주 원희룡·대구 권영진 벌금형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5명 재판 중
이윤행 함평군수 당선 무효 확정
사진=뉴시스 제공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른지 1년을 맞았다. 지난해 실시된 6·13 지방선거 이후 많은 당선인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검·경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상당수 당선인들의 무협의가 입증돼 수사가 종결되기도 했으나 일부는 여전히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

◇광역자치단체장

12일 현재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와 이후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광역단체장은 모두 4명이다. 이중 송하진 전북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 권영진 대구시장은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으로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여권 미래 잠룡으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는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미래가 불확실하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5월16일 법원의 1심 무죄 판결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친형 강제 입원에 대해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4개 혐의로 기소됐으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 지사는 오는 27일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취임 7개월 만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돼 법정 구속되면서 정치인생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 1월30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돼 여론조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지사에 대해 여론조사 혐의 징역 2년 실형, 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2심 법원이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4월17일 석방됐으나 2심에서 판을 뒤집지 못하면 지사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송하진 전북지사는 지난달 14일 벌금 70만원을, 권영진 대구지사는 지난해 11월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지난 2월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들은 모두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아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경선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협의로 검찰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광주·전남 기초단체장은 모두 5명이다.

광주·전남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이윤행 함평군수, 이승옥 강진군수. 강인규 나주시장, 김종식 목포시장이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이다.

이중 이윤행 함평군수는 당선무효형이 확정, 군수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김 구청장 측은 2심 진행 과정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항소심 재판이 정지됐다.

선거를 앞두고 주민에 명절 인사장을 대량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이승옥 강진군수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과 관련,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음성메시지(ARS)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달하는 등 당내 경선 방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한 회사 직원 교육에 참석해 선거 출마를 알린데 이어 목포농협의 조합원대회 등에서 지지를 당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은 1·2심 모두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김성희기자 pleasure@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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