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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블록 교체가 성인지사업?' 광주시의 황당한 성평등 정책

입력 2019.06.12. 16:34 댓글 1개
성인지 예산 편성하며 무관한 사업 끼워넣기
잘못된 성과지표·담당부서 전문성 부족 원인
【서울=뉴시스】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동물원 보도블록 교체, 일방통행로 확대가 성인지 사업?'

광주시의 성인지 사업이 부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광주시의회 장연주(정의당·비례)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광주시 회계결산 심사 결과 광주시의 일부 부서가 성인지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을 '끼워넣기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인지 예산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수혜를 받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 목표, 성별 수혜 분석 등을 포함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부서는 지난해 우치동물원 보도블록 교체, 일방통행로 확대, 달빛동맹 청춘남녀 교류사업 등을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했다.

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우수 숙박업소 지원육성 등도 성인지 사업에 포함시켰다.

반면 대표적인 성인지 사업 중 하나인 안전한 화장실 사업은 지난해 예산이 5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지난해 성인지 세출예산으로 80개 사업에 4075억원을 편성했으며 이 중 3854억원(95%)을 집행했다.

장 의원은 "광주시가 성인지 사업과 무관한 것들을 추진한 것은 잘못된 성과지표와 담당 부서의 전문성 부족 때문이다"며 "사업 수를 늘리기보다 하나를 하더라도 취지에 맞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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