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백서 발간

입력 2019.06.12. 15:11 수정 2019.06.12. 16:33 댓글 0개
“시민 주도 공론장 형성 위해 나아가자”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반대했던 시민단체가 공론화 과정을 담은 백서를 발간했다.

12일 ‘사람중심 미래교통 300일의 기록’ 백서발간위원회와 한국공론포럼에 따르면 전날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대강의실에서 ‘사람중심 미래교통을 위한 시민모임 300일의 기록’ 백서 발간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백서에는 사람중심 미래교통을 위한 시민모임 300일간의 과정이 기록됐다. 도시철도 2호선 반대에 나섰던 이들의 사진과 활동일지가 담겼다. 또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방침이 확정된 뒤 건설 찬반 여부에 대해 공론화하자고 나섰던 배경도 적혀 있다. 반대 투쟁을 위해 시민모임을 결성했던 과정과 조직구성, 활동 내역도 기록했다. 특히 시민참여 숙의조사 제안서와 소통협의회 구성과 역할 등 공론화 참여 과정에 대한 기록이 담겼다.

이날 행사는 정해진 식순 없이 변원섭 한국능률협회 호남본부장 및 박태순 한국공론포럼 상임대표의 발제와 이후 자유로운 토론으로 진행됐다.

변 본부장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의 한계와 제안’을 주제로 지난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과정을 되짚었다.

그는 “공론화를 통해 무엇을 얻었냐가 핵심이다. 시민이 참여해 정책을 결정하고 학습하는 과정은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본다”면서도 “시민의 의견을 중심으로 한 제대로 된 숙의공론조사였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평가했다.

박 상임대표는 공론화를 수단에서 목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상임대표는 “도시철도 공론화 과정 당시부터 공정성·객관성·투명성 등이 보장되기 어렵다고 지적해왔다. 행정이 자기 목적을 갖고 추진하는 공론화의 태생적인 문제점 때문이다”며 “향후 공론화는 ‘공론화’에서 ‘공론장’으로 발전돼야 한다. 시민이 주도하는 공론장 형성을 위해서는 대표성 확보는 물론 시민들의 대표 기구인 의회의 도움도 얻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유대용기자 ydy213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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