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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항소심 재판부 변경…변경 기일은 ‘미정’

입력 2019.06.12. 12:59 댓글 0개
【성남=뉴시스】 김종택 기자 =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16. semail3778@naver.com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항소심 재판의 재판부가 바뀌었다.

수원고법 형사부는 12일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0호 ‘재배당 요구 기준’에 따라 이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를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에서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로 변경했다.

재배당 요구 기준은 재판부 소속 법관과 해당 선임된 변호사가 사법연수원 동기일 경우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게 정하고 있다.

이 지사가 선임한 변호사 한 명이 기존 재판부인 제1형사부 소속 법관 한 명과 사법연수원 동기 관계라 재판부가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7일로 예정돼 있던 공판기일도 바뀔 예정이다. 새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지사의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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