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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軍 공항 이전 난항 겪자 민간공항 이전도 차질
입력 2019.06.10. 18:13 수정 2019.06.10. 20:30 댓글 2개광주軍공항 이전 사업은 광주시와 전남도의 최대 상생 과제다. 그러나 군공항이전과 관련해 지난달 말 예정됐던 첫 주민설명회가 무산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군공항 이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민간공항 이전도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태다.
민선7기가 막 출범한 지난해 8월 이용섭 시장과 김영록 지사, 김산 무안군수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오는 2021년까지 광주 민간공항을 이전해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하기로 합의한게 골자였다.
이 시장은 당시 “광주 민간공항 이전으로 무안공항이 서남권 대표 공항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하고 군공항 이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도 “광주와 전남은 한 뿌리, 뗄 수 없는 공동체로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서로가 배려하고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군공항 이전 후보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조기에 해결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시·도는 이같은 합의에 따라 광주 민간공항 무안공항으로의 통합을 위해 국토부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21~2025년) 반영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관련 용역은 10개월여가 다 되도록 국토부 용역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에나 관련 용역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장기 종합계획에 군공항이전 사업 등이 포함돼야 하는데 차질을 빚어 지연되면서다.
통상 용역 결과가 나오려면 1년여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시·도가 합의한 2021년 민간공항 이전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또한 무안공항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비롯, 공항 활성화 기반시설 확충 등을 논의하기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 공항공사가 참여하는 TF까지 꾸렸지만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군공항 이전은 광주·전남의 대표적 현안이다. 신뢰와 이해, 협조를 바탕으로 한 지역의 상생 사업이기도 하다. 그런 현안이 장기 표류하고 있다. 광주의 발목을 잡고 더불어 전남권 발전과 군소 공항만도 못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시·도가 다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 [건강칼럼] 대화가 필요해 얼마 전 외과 동문들과 외과 교수들의 동문 이사회 모임이 있었다. 얘기는 자연스럽게 현재 의대증원 사태로 인한 전공의 사직문제로 흘러가게 되었는데, 들어보니 현재 전남대학병원의 상황은 정말 심각한 것 같았다. 예전에 외과의 한 교수당 하루 3~4건씩 하던 위암, 대장암 수술을 보조할 전공의가 없어서, 또한 마취를 해줄 전공의가 없어서 하루에 한 건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정형외과는 아예 정규수술은 모두 취소되고 응급수술만 하고 있다고 도 했다. 교수들이 집도하는 수술이 전공의가 없어 혼자서 하다보니 힘들고 더딘데다가 교수 혼자서 전공의가 했던 잡다한 일까지 도맡아 하다 보니 이제 곧 번 아웃 직전이라는 얘기를 들었다.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이제는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물러설 기미없이 계속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이야기만 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고, 학생들도 기약 없는 휴학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전체 유급 직전에 있어 내년에 새로 들어올 신입생과 합해진다면 의과대학 교육은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고, 졸업생이 없게 되면 공중 보건의나 군의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에 열린 교수들의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20개의 의과대학 및 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아직까지 대학병원 진료는 유지되고 있지만 남아 있는 이들만으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오래지 않아 대학병원이 무너지면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필자는 작년 11월부터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에서 의료계의 대표로 의정 협상단장을 맡아 정부에게 현재 붕괴되어 가고 있는 필수, 지역의료의 문제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의대증원은 지금 해결책이 아니라고 누차 강조하였다. 또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 역량을 감안하여 현재 해마다 증원하고 있는 3058명의 약 10% 정도인 350명 내외로 일단 증원을 더 해보고 점차 2년에 한 번씩 재평가하여 증원 규모를 재조정 해보자고도 비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의대증원 문제는 밤샘토론을 해서라도 의정 협의체 내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자고 누차 강조하였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과 영국도 의대증원을 하였지만 우리나라처럼 의대 정원 조정 과정에서 의사들의 대규모 사직이나 정부의 형사처벌 공언 등 험악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원 결정 과정에서 의사들을 정책 결정에 참여시키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이 있으면 수용하였으며, 의대 증원을 점진적으로 하여 늘어난 의대 정원을 가르칠 교육 역량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증원을 하였고,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며,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를 국민과 의사들에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이다.지금의 의대증원 문제는 수 십년 동안 세계최고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이 곪을대로 곪아 터져버린 것이다. 수 십년간 지속되던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결과가 좋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 과도하게 형사 처벌하는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이러한 필수의료 붕괴사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문제점을 의대증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이러한 문제점이 결국 의사 수의 증원 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지도 정부와 의료계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할 때이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의료인력 수급위원회가 있어 그곳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의료 인력을 결정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너무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정부와 의료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인력 수급 위원회를 결성하여 우리나라의료의 미래를 위하여 적정 의료 인력을 논의해야 한다.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히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기를 기대한다. 양동호 광주광역시 의사회 대의원회의장 (연합외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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