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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법도 가지각색 3억대 사기 30대 징역 3년6개월
입력 2019.06.09. 06:00 댓글 0개【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다양한 사기 수법으로 지인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속여 3억9000만 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황성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12월 광주 광산구 한 커피숍에서 지인 B 씨에게 '대부업 신고와 사업자등록을 내주고 대부에 사용할 자금을 주면 내가 고객관리 운영을 직접 해 손해 본 돈을 모두 만회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B 씨로부터 총 32회에 걸쳐 1억2003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해 6월5일 광주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모 사이트에 '특정 사이트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C 씨에게 '돈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 주겠다'고 속여 총 9회에 걸쳐 126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 씨는 지난해 6월15일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모 사이트에 '제품 가격의 80% 가격으로 대리 결제를 해주겠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D 씨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대신 결제해 TV를 사주겠다'고 속여 D 씨로부터 199만1800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또 지난해 11월 E 씨에게 '상품권 유통업계의 큰손을 소개해 주겠다. 1억 이상을 투자하면 상품권 위탁사업 동업자로서 월 3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해 E 씨로부터 1억8804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E 씨를 속이기 위해 SNS상 가상의 인물 4명을 만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피해자를 속여 거액의 돈을 가로채는가 하면 이 범죄로 인해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자중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계속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로챈 돈의 합계가 3억9000만 원 이상이며,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가로챈 금액 중 상당액을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액이 변제되지 않은 점에 비춰 피해 회복 가능성 또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피해 금액이 변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ersevere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서울역 열차 추돌 원인, 신호체계·차량문제 아닌 '인적오류'에 무게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8일 오전 9시25분께 경부선 서울역 승강장에서 KTX-산천열차(서울-부산)를 무궁화 열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현장이 통제되고 있다. 2024.04.18. hwang@newsis.com[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서울역에서 발생한 무궁화호의 KTX-산천 추돌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조사에 착수한다.19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45분께 경부선 서울역 내에서 무궁화호열차가 출발 대기 중이던 KTX-산천 열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무궁화호 1호차의 앞바퀴가 탈선(궤도이탈)했고, 승객 4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또한 KTX에 탑승했던 승객 287명이 대체차량으로 환승조치 됐다.사고는 전날 승객 287명을 태운 KTX-산천열차의 후미부분을 무궁화호열차가 들이받으면서 발생했다. 당시 무궁화호 열차에는 승객이 탑승하지 않았지만, 이 열차도 서울역에서 부산으로 운행하기 전 승객을 태우기 위해 유도신호를 통해 서울역 3번선(5번 승강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일각에서는 서울역 내 열차 진입속도는 25㎞/h로 서행해야 해 사실상 급정거도 가능했을 것이란 주장이다.특히 해당선로에 선행열차인 KTX-산천이 정차한 상황이어서 후행 열차인 무궁화호는 진입해서는 안된다. 다만 서울역은 열차 운행수가 많고 선로용량이 부족해 일정거리 이내에서 후행 열차가 진입하기도 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이때는 후행 열차는 기관사와 역무원이 무전을 통해 유도신호로 교신하면서 열차가 진입하게 된다. 그런데 무궁화열차도 이같은 유도신호로 진입했지만, 선행열차와의 추돌 사고는 막지는 못했다. 이는 인적오류(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기억의 문제로 생기는 오류, 행동 실수, 작업 규정이나 절차를 의도적으로 위반해 발생한 오류)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대목이다.국토부는 KTX-산천을 추돌한 무궁화열차 사고에 대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사고발생 가능성을 단정 지을 수는 없다"며 "열차사고와 관련해서 로컬관제와 신호체계, 기관사의 인터뷰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사고에 또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어 이번 열차 사고 전반에 대해서도 조사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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