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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5·18문건 기밀해제 요청 전망…"면밀히 검토"
입력 2019.06.03. 10:37 댓글 0개6월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건의 검토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정부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보유한 문건의 기밀해제와 제공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오를 가능성도 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달 21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5·18 기밀문건 관련 서면질의를 해 이같은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천 의원에 따르면 이 총리는 미국 정부의 5·18 문건 기밀해제 및 제공 필요성에 대해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미국 측 기록물 공개 문제는 기본적으로 미국 정부가 관련 국내법·절차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지만 미국이 과거에 관련 기록물을 이미 공개했거나 전달한 사례 등을 고려하며 외교채널 등을 통해 미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 달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5·18 기밀문서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루도록 문재인 대통령에 건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민감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차분하고 면밀하게 관련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또 5·18 기밀문서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범정부적 대책 기구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활용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향후 미국 측과 관련 협의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민간전문가 등과도 긴밀히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를 활용해 범정부적 노력을 결집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달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전직 미군 정보요원 김용장씨의 '5·18은 계획된 시나리오였다' 특별기자회견이 있었다. 천 의원이 이 총리에게 서면질의를 보낸 것은 기자회견 이후다.
미군 정보요원으로 20년간 근무한 김씨는 기자회견에서 1980년 5월21일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광주를 방문해 약 1시간 동안 회의를 한 뒤 서울로 돌아갔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회의 내용은 모르지만 당일 오후 1시 집단 사살이 이뤄진 정황으로 미뤄 봤을 때 전 전 대통령이 사살을 명령하려고 광주를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회의에서 사살 명령이 전달됐다는 것이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평화당을 중심으로 미국 정부의 기밀문건 공개 요구가 이어져 왔고 최경환 의원은 백악관 청원 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올리기도 했다. 우리와 달리 한 달 동안 10만 명의 동의가 모아지면 백악관이 답을 하는 방식이다.
jmstal0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전남대 학부 출신 국회의원 '반토막' 22대 총선 전남 당선인들 5·18묘지 합동참배/무등일보 22대 총선에서 광주·전남지역 대학 학부 출신 국회의원 수가 크게 줄었다.수도권 대학 출신의 중앙 엘리트 관료들이 대거 입성한 반면 지역 대학을 졸업한 풀뿌리 정치인들은 대거 고배를 마신 영향으로 풀이된다.17일 무등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광주·전남 주요 대학(학부 기준)에서 배출한 국회의원을 분석한 결과, 총 9명이 지역 대학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21대 12명에서 3명이 줄어든 수치다.전남대학교에서는 5명의 학부 출신이 국회에 입성했다. 구체적으로 민형배(광주 광산을·사회학), 양부남(광주 서구을·법학),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경영학), 전진숙(광주 북구을·화학), 이학영(경기 군포갑·국문학) 등이다.지난 21대 총선에서는 9명의 당선인이 전남대 출신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반토막'난 셈이다. 지난 총선에서 대거 국회에 진입한 운동권 정치인들이 이번에 '현역 교체 바람'에 대거 낙선했다. 대신 그 자리를 수도권 대학을 졸업하고 고위 관료를 역임한 이들로 채워진 여파로 풀이된다. 특히 전남대는 학생 운동권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구체적으로 전대협 제4대 의장을 지낸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무역학)이나 전대협 부의장과 남대협 1기 의장을 역임한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국문학)을 비롯해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신문방송학),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의학)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모두 떨어졌다. 또 노동운동가였던 강은미 의원(비례·해양학)은 낙선했고 권은희 의원(비례·법학)은 불출마했다.전남대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2명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국회의원을 배출한 반면 이번 총선에서는 1명에 그쳤다.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재선에 성공했지만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구을)이 코인 논란으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다.조선대학교를 졸업한 당선인은 총 3명으로 파악됐다.지난 21대 총선 때의 3명과 같다. 서삼석(영암무안신안·행정학) 의원이 국회 재입성에 성공했고,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행정학) 당선인과 전종덕(비례·간호학) 당선인이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깃발을 걸고 금배지를 달았다.반면 노동운동가 출신의 풀뿌리 정치 신화를 썼던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법학)과 학생운동가이자 시민단체를 이끌었던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정치외교학)은 민주당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이밖에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1번으로 국회에 진출한 서미화 당선인은 목포대 출신 '2호 국회의원'이라는 수식어를 달게 됐다.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지역 대학 출신 의원 모두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특징도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권은희 의원이 국민의당, 강은미 의원이 정의당 소속으로 당선됐다.전남대학교 총동창회 관계자는 "지역 대학을 나온 현역 국회의원들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크고 작은 일에 도움을 많이 준다"면서 "21대 총선에서 전남대 출신 국회의원이 많았는데 이번에 크게 줄어들어 아쉽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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