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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 정부 대책 '미미'···특례사업은 계획대로

입력 2019.05.29. 15:06 수정 2019.05.29. 15:06 댓글 0개
광주시, 특례사업 등 계획대로 추진
지방채 이자 부담 고작 6천만원 줄 듯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개발을 추진중인 광주 중앙공원 전경.

정부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 부지 가운데 국공유지 조성시한을 10년 연장하고 지방채 이자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광주시 공원 조성계획에는 효과가 없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정부의 공원부지 일몰제 종합 대책 발표와 관련해 이날 국토부에서 관련 세부내용을 공유하는 회의를 가졌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일몰제 관련 종합 대책의 주요 내용은 향후 5년간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한 이자를 70%까지 지원한다. 또 일몰제 대상 공원부지의 4분의1을 차지하는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10년간 일몰제를 유예하고 주민 반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민간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승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부담해야 할 지방채 이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광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해 지난 2017년 39억원, 올해 154억원 등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모두 29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율 2%를 감안하면 이자만 3억800억원이다. 기존에는 국토부에서 50%를 지원해줘 1억5천400만원을 부담했지만 70%까지 지원이 확대되면 광주시 부담이 6천여만원 줄어든다.

국공유지 조성시한 10년 연장도 효과는 미미하다. 광주시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공원 25곳 총 11.01㎢ 면적 가운데 국유지가 3.08㎢, 사유지가 7.93㎢다. 이중 시 재정이 투입되는 15개 공원의 국공유지 면적은 53만256㎡로 매입비용만 359억원이 들어간다. 그러나 광주시는 15개 재정투입 공원에 대해 늦어도 올해 안으로 실시설계 인가를 받는다는 계획이어서 유예 혜택은 큰 의미가 없다. 민간공원으로 개발되는 나머지 9개 공원의 국공유지 역시 민간자본으로 매입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방채 이자 부담이 줄긴 하겠지만 애초에 국공유지는 가장 나중에 매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던 터라 전체적인 틀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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